경제방역이냐, 보건방역이냐에 우선 순위는 ...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온나라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는것은 너무 지겨울정도가 되어 이제 관심이 아닌 실 생활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부분이기도 하다.

 

온나라를 덮쳐 버린 코로나19로 인해 여기저기서 '못살겠다' 이러다간 '코로나로 죽는게 나니고 자살로 다 죽겠다' 고 아우성이다.

 

어찌 우리 나라만 그러겠냐 만은  그렇지않아도 세계 1위인 자살국가에서 또 다시 기록을 갱신할날이 오지않을까 두렵기 까지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무엇인가를 자꾸 내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와닿지 않은 양치기소년이 되어 버린듯한 이시국에 먼저 생각하는것은 경제방역이냐, 보건방역에 힘을 더 쏟을때냐를 두고 설왕설래[說往說來] 이다.

 

내 뱉는 말로 힘께나 쓰던 사람이면 한마디씩 한다.

지금껏 감기로 죽은사람이 더 많다,왜 코로나19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고 너무 지나치지 않냐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는 바이러스 전쟁임을 알아가고 적응해가는 과정이 호들갑스럽다고도 하고 적응을위한 몸살 과정이라는 것을 간과 하고 있지 않은지를 짚어 봐야 한다.

 

정부는 1차 재난기금에 이어 2차 재난기금을 선별지급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금수저를 가지지 않은 사람치고 어렵지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은  그래도 선별 해서 어려운사람부터 구제 한단다.

 

맞다. 그래야지. 그런게 우선이지.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그렇지 않다던 사람은 과연 있었던가?

 

이 즈음에  경기도가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9월 18일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면 5만원의 혜택을 받는것이다.

 

예산은 총 1천억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약 3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그동안  이재명지사는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 복지를 주장해 왔다.

앞서나간다고 비판도 받고 여기저기서 의견충돌을 불러일으키는 토론의 장도 마련됐었다.

하지만  정부의 선별지급에 대해 수긍하며 다른방법으로 구제 제안을 한것이다.

 

물론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고  이로인해 약 1조원의 소비촉진 효과를 발생 시킬것이라 예상 한다.

 

이에 이재명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며 경제 방역에 조금더 기우려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그 아픔을 덜어주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제안하게 되었다.

 

1차때 받았던 지원금은 쓰는곳이 한정되어 먼저 찾았던곳은 골목시장이나 작은 식당이었다.

그러다 보니 안해도 될 외식을 했고 비효율적으로  수동적 소비가 이루어 졌다.

물론 극도로 취약한 국민에게는 모자란 피를 수혈받는것보다 더 간절함으로 조금은 해소 시켜주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2차 선별 지원금과,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누가 혜택을  잘 받으며 요긴하게 썼다고  할것이며 정답을 가려낸다는 억지를 부릴수 있겠는가?

 

2.5 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음식이 배달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환경을 얼마나 오염시키고(일회용품), 그에 따른 수수료로 또한 얼마나 비용이 치솟았던가? 

 

IMF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듯이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또다른 곳은 죽을만큼 힘든 사람이 꼭 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조금은 서로가 양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것은 우리의 노력과 생각의 전환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시간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되고 종교활동이던 문화활동이던 내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주의를 조금만 누그려 뜨린다면 보건방역에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와 선의의 피해자인 우리들의 바뀐 삶의 모습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간을 분명 단축 시키리라 본다.

 

오늘(13일) 정부가 2.5단계 거리두기에서 2단계로 내리면서 경제방역을 소홀히 할수없었다는 판단이라 생각한다. 다음주부터는 식당이용이 조금은 편해 질것이며 위축되었던 모임도 조금은 활기를 찾을거지만 우리가 해야할 정부와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생활에 임해야함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고 거짓언론으로 갈등조장이  만연하는 시점에서 국민이 원하는것이 무엇이고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의 가슴에 멍울을 더이상 지우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