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지만 욕심 낼만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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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세 강화로 투기수요 억제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편안한 주거 영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의지를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 고 밝혔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에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 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계기도 마련됐다.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 하고, 3기 신도시 중 경기주택도시공가 시행사로 참여한 주택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최소 1만 3000호 규모이다.

 

기본주택의 목표는 임대료 등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것이고, 임대료를 낮추려면 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높은 용적률 승인, 공공 리츠(REITs) 를 통한 기본주택 구매 등 정부가 몇 가지 역할을 해주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은행에 이자를 내고 그 이자는 당연히 여기는 개념을 임대료로 전환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세금은 면할수 있는 장점이 표출된다.

 

기본주택은 집을 사고 싶지 않은데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안정적인 집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기본주택은 원가를 보전하는 구조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속 적인 관리와 함께 집값이 너무 비싸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위험도 있는데 집을 사기보다는 주거 안정을 원한다는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게 되며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대표적 수단이 되고 있어서 무주택자의 집 소유 욕구가 큰 편 인데, 30년 동안 무주택자로 지낸다 는 데 불안감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본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내고, 또한 기존에 1주택 보유자들은 처음부터 투기화 하기 위한 보유가 아니였기에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 이라는 점이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다.

 

더불어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편안한 주거를 영위하도록 질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 이라며 힘을 보탰다.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는 이지사의 강력한 메시지를 경기도로 이사가고 싶다는 다른 도민의 간절함에 실어 보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