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재명지사 공정사회를 만들다. - 기획특집⓸ 체납관리단, 현관문이 아닌 마음을 두드렸다.

조세 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
성실하게 내는 사람 박탈감 안느끼는 공정한 사회 위해 노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체납 관리단 운영은 사실은 세금내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 드리기 위해 시작한 사업 이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세금 안냈다고 찾아 가는게 아니고 그 집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 공정국 조세정의과 이의환 과장을 만났을 때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며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조세정의과를 오기전에  체납관리단이라는 이미지는, TV 언론으로 접해 졌던 현관문 부시고 들어가 대면한 체납자와 험악한 몸싸움에 욕설을 퍼붓어 대며 징수 하려던 관리단과 대치하던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런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체납징수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헤치며 출범 경위 부터 시작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하며 지난 3월 8일 공정국 조세정의과 체납관리단이 공식 출범 했다.

 

1,279명으로 시작한 체납관리단은 일방적 징수 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 활동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런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12월말 까지 도내 체납자 100만여 명을 방문 징수 및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이재명지사는 출범식때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 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데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정의”라며 “체납관리단은 이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강조한 부분을 충실히 실천 했다고 이의환 과장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긴급 생계비 3개월 동안 월 44만1,900원 지원

 

체납관리단 활동 중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는데,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어려운 상황이 확인돼 자녀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다른 체납자 김 씨는 이혼 후 건강문제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 접하자 3개월간 긴급 생계비 매월 44만1,900원을 지원받게 해주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체납자는 LH,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해 주었다

 

지방세 17만5천원을 체납한 김씨를 발견 했을 때는 이미 고독사가 이루어진 상태라 경찰서와 연계해 뒤처리를 진행하였고,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가가호호 방문하며 실태를 조사하던 관리단은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지나가던 행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던 때 심폐소생술을 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무재산ㆍ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의환 과장은 "세무공무원 300명은 고액 체납이 주 업무이다 보니 소액 체납은 징수가 힘들었다. 소액 체납자를 방문하다 보면  얼마되지 않은 체납금 으로 찾아 오냐며 불만을 토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 문제를 겪는 이들을 찾아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2019년 12월 현재 체납관리단은 모두 1,262명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돼 활동 중이다. 운영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고액체납자는 광역 1.2팀이 관리 하고,소액 433만명 체납자를 담당하는 체납관리단은 세금 264억원정도를 소요 하여 2019년(11월기준) 753억원 을 받아내고 94만명 의 실태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재명지사가 강조했던 일자리창출과 도민복지를 연계 하는 체납관리단은 계속 진행형이고 지자체가 4.5건정도 해결 하고, 도는 3.5건 정도 계획하는데 1년에 100만명 정도 이다.

 

관리단은 오전 10시부터 6시간 근무하는데, 할 일이 있어 좋고, 시.군 제정에 관여하는 기분이 들어 좋고,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일자리 라며 성실히 활동 하고 있다.

 

 

“세금이란 것은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버티는 것이 아니다. 낸 세금으로 도로도 닦고 시설도 만드는데 안 낸 사람은 그 혜택을 그냥 받는 거다.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박탈감을 안느끼게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그것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이의환 과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11월말 실태조사의 추진실적은 조사목표의 94%를 추진 941,272명이 조사 되었고,징수액 체납자 356,167명이 753억원이 납부되었으며 분납 17,190명(53억원 징수),결손처분 16,223명(69억원결손),복지연계 1,369명 (※ 615명 지원 (복지 551 / 주거 14 / 일자리 50),주소불명 통보 8,430명 (주민등록7,345/사업자등록 1,085)의 실적을 얻어 냈다.

 

세금에 대한 불편함과 낯설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이라 공정국을 만들었고, 그 안에 큰 몫을 담당하는 조세정의과(7팀 52명)의 앞으로의 활동은

 

단돈 천원을 안 내나 백만원을 안 내나 똑같은 체납자라 생각하며 애로사항을 살피는 조세정의과 체납관리단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접하고, 오히려 응원을 받고나온 기분이 드는 명쾌한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