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본소득 공론화조사, 숙의민주주의로 성공적인 첫걸음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에게 충분히 정보를 주고 토론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금 이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 소득을 늘리는 정책은 수없이 많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소득을 직접 지급하는것에 생각을 넣어 두는것이다.

 

경기도는 31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도민, 기초지자체장, 도의원, 관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를 열고, 공론화조사 결과와  공론화조사 의제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김희겸부지사는 " 삶이란 관심을 갖고 참여민주주의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시점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하고 확산되어야 하는부분에 공감대를 만들어가는게 오늘의 콘서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한 달간 도민 2,549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의제로 1차 여론조사를 했다. 이어 성·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165명의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8월 31일~9월 1일 '숙의토론회'를 개최, 여론 변화 분석을 위한 2차, 3차의 여론조사를 진행했었다.

 

 

공론화조사 결과,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8%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75.1%를 기록했다.

 

또한, '기본소득의 개념, 긍정적·부정적 측면, 재원마련 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애초 1차 여론조사에서는 46.1%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숙의토론회를 거친 뒤 진행한 3차 여론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29.7% 상승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1차 조사(29.7%)보다 17.6% 낮아진 12.1%를 기록했다.

 

특히 도민참여단은 3차 조사에서 '만일 기본소득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5.1%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9.6%에 그쳤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답변이 1차 조사(39.4%)보다 무려 35.7% 높아진 것이다.

 

도민참여단으로 수원시 50대 김ㅇㅇ은 " 모두의 생각이 모여 이렇게 정책대안에 대한 조사결과 그래프가 완성되니 뿌듯하다. 200명의 생각이 다르지만 희망하는것은 같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엄마로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이어질걸 생각하니 너무 좋았다" 고 전했다.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한신대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이 절반을 훨씬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에게 충분히 정보를 주고 토론을 하면 세금 증세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살펴보면,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소득과 자산에 따른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증세로인한 불안,불공정 분배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다.

 

 

이번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콘서트 진행으로 인식,의견 변화 중심으로 도민의 이해를 이끌어내고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