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군포시의회가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두 개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제284회 임시회에서 이혜승 의원 발의로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군포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함께 의결됐다. 신설된 불법 대부업 광고 조례는 전단·현수막·문자·SNS 등 전 매체로 확산되는 광고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경찰·금융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해 시 차원의 종합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을 20세 이상 시민 전체로 확대해 정비 인력을 넓히고, 벽보·전단·명함형 불법 광고물 제거의 실효성을 높였다. 두 조례는 불법 대부업 광고의 발생 차단–확산 억제–현장 정비–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혜승 의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군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춘 만큼 피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5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며 내년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총 27건의 안건 중 1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특히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이 주목받는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괄질문 방식의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9명의 의원이 총 23건의 질문을 통해 교통·복지·관광·환경·행정 등 시정 전반의 현황과 정책 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본회의 산회 후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92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광명시의회가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19일 시의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석 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설진서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서해선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잇는 총연장 약 16.4㎞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할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약 20만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돼 50만 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로 향하는 교통량의 70%가 광명을 경유하는 만큼 교통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완료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 1.15로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즉시 반영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광명시의회가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3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전반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 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8% 증가한 1조347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의회는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신천-하안-신림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라며 "철저한 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4일부터 운영된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먼저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했다. 또 2026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시정 활동의 시기와 재정 투입 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오는 12월 시행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됐는데, 시의원들은 공통으로 사업비 추계를 더 정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시가 이번 추경으로 감액하는 예산이 무척 많다”라며 “인건비 산정 시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을 개선하면 예산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들은 군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 활동 마무리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향후 시흥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소영·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기업인협회,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7차례 모임을 통해 ▲시흥 기업 수요 기반의 지원제도 조사 ▲정책자료 수집 ▲관련 부서 및 기관 간담회 ▲관내 기업인 의견 청취 ▲AI산업 전시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날 활동에서는 연구 성과를 최종 정리해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시흥-기업온’ 플랫폼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이번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실무적 논의를 이어 갔다. 이상훈 의원은 “그동안 시흥시 기존 산업 구조를 AI와 융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집중하여 논의해 왔다”라며, “AI와 제조 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제5차 최종 간담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연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의 개관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오인열,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설공사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타 아트센터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특히, 부천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향후 개관할 시흥아트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참석자들은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예산 확보 ▲부족한 주차장 해결 방안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공연 활성화 ▲개관 후 시스템 보완장비 구축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는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간 유지되는 시설인 만큼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연구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녩년 소공인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지역 소공인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다. 이날 포럼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 관내 소공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링(1:1 상담), 기부이벤트,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화성상공회의소(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현장에서 수출·금융·자산관리 등 성장지원 컨설팅,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소공인의 하루를 담다’영상 상영 등 실질적인 지원과 교류가 이뤄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 제조업의 기반은 언제나 소공인이었다”며“한 땀의 기술과 끊임없는 개선, 묵묵한 헌신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고 시민의 일자리를 지켜왔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특강 ‘R&D로 여는 소공인의 미래 경쟁력’에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술 투자와 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