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에서,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46차 런던협약 및 제19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영국 IMO 본부에서 열렸으며,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이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진행된 런던의정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인재 추천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약에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해양 플라스틱 등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으며,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수호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IMO)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미 워싱턴D.C.에서 필립 고든(Philip Gordon)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고든 보좌관은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으로까지 확대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 양국이 사태 진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년 9월 방한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함께 이룩한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고든 보좌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의 확대・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인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10월 31일 ~ 11월 1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26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공동위는 1981년 '한-불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에 따라 1982년부터 시작됐으며,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안전, 산업 등 원자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통로로 한국과 프랑스 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원자력 공동위에 한국 측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관계자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프랑스 측은 Jean-Louis Falconi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원자력청(CEA),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IRSN),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관계자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제26차 원자력 공동위에서 양국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및 산업 등 3개 분야의 총 18개 기술협력의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0월31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CPGA) 전체회의가 한승수 협의회 의장(전 국무총리) 주재 하에 10월 29일~30일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의장 간 소통 창구 개설, 유엔총회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출범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제56차 유엔총회의장)는 2022년 10월 3년 임기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필레몬 양(Philémon Yang) 제79차 유엔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총회의장 10명이 참석,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주요 국제 현안과 이에 대한 유엔의 대응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10월 29일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2022년 10월 이후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서울시는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주(州)와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키이우주는 수도인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 행정단위로, 수도이자 서울시 우호협력도시(2023년 9월 26일 체결)인 키이우시(市)와는 별개의 행정구역이다. 서울시와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정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경험, 정보 및 혁신의 교환, 교통인프라 개발 관련 활동 지원 등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키타 게라셴코(Mykyta Gerashchenko) 키이우 국제협력국장을 포함해 키이우주 정부(Kyiv Regional State Administaration) 우크라이나 인프라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of Ukraine)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서울시의 우수 교통 현장 시찰을 위한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키이우주 대표단은 협약 전, 도로 소통 및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중교통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토피스(TOP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산림청은 서울 여의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에서 임상섭 산림청장,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이 함께 한국-프랑스 산불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프랑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상기온과 산림황폐화 등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산불관리를 위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번 산불협력 의향서 체결에 따라 한국-프랑스는 오는 2030년까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불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과 산불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산불전문가 양성체계를 갖춘 산림 선진국가로 지난해와 올해 한국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불 연수 시범프로그램을 2회 운영한 바 있다. 프랑스의 유럽·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서명식에 참석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의 경험과 지식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불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해외 시장 확대와 교류·협력 강화 등을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저녁 광둥성 선전에서 방중 첫 일정으로 장구이팡 쓰촨대학 진장학원 이사장을 만났다. 김 지사와 장구이팡 이사장은 지난해 6월 김 지사 방중 때 처음 만났고, 김 지사 초청에 따라 장구이팡 이사장이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만남은 김 지사가 중국을 찾는다는 소식을 접한 장구이팡 이사장이 쓰촨성에서 광둥성 선전까지 한걸음에 달려오며 이뤄졌다. 쓰촨성에서 광둥성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1300㎞ 이상, 자동차로 이동하면 1700㎞가 넘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장구이팡 이사장은 지난해 첫 만남 때와 같이 서로를 ‘아우’, ‘형님’이라고 부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지사는 이탈리아·독일 출장을 통해 거둔 6억 4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비롯, ‘충남 1호 영업사원’으로서 거둔 성과 등을 전하며 “그동안의 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나, 아우를 볼 수 있다는 기대와 기쁨에 발걸음이 가벼웠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n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법무부는 10월 29일~30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30일 개최하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재탄생한 에이디알(ADR): 변화하는 아시아 에이디알(ADR) 환경의 역동성”을 주제로 사용자 친화적인 아시아형 에이디알(ADR) 개발, 에이디알(ADR)의 산업 및 분야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된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아나 주빈-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 헬렌 쉬 국제상업회의소(ICC) 부소장 등 전 세계 2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친화적 에이디알(ADR)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