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국립나주병원이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일(목) 호남권트라우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근거해 2018년 4월 설치됐으며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는 권역별 설치,운영 확대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호남권트라우마센터는 권역 내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난 경험자와 가족에게 빠른 심리적 회복을 지원한다. 센터장은 김경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겸직하고 센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1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전 국민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역 심리방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해 재난 발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은 '호남권트라우마센터 개소로 국가 재난 위기 대응 및 체계적,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는 올 여름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여름철 휴가분산, 냉방기 순차운휴 등 에너지절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이 현안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여름은 전력공급 능력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기상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고장,정지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과 경기회복세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전망 90.9GW 내외, 상한전망 94.4GW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발전소 고장 정비 등으로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99.2GW로 예상되고, 최대전력수요 발생은 다음달 2주, 최저예비력 주간은 이달 4주로 보고 있다. 전력 수급 대책은 전력수급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 이번에 전면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돼 온 시대적 과제로, 문재인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한다. 이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 기념식에서는 그동안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을 되짚어본 후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명수,김영배,서범수,임호선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이후 참석자들이 손도장을 찍는 세레모니를 통해 앞으로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온실가스는 저감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꾀하는 사업이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한다. 한국수자원공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및 재활치료비를 하반기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의 귓속 달팽이관에 가느다란 전극선을 삽입해 전기신호로 소리를 듣게 해 주는 수술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월 소득 487만6000원) 이내 청각장애인이다. 연중 상시 지원하며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공달팽이관 기기 급여 적용 시 1인당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되며 언어재활치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기기 급여 미 적용 시에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인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수술비를 지원하며, 대상자에 따라 수술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인공달팽이관 외부장치 교체 사업도 진행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파손 또는 분실로 외부장치 교체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6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랑의달팽이 담당자는 '3살 이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언어재활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인스팅터스은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자사의 이브콘돔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이브콘돔은 특수 콘돔(요철식 콘돔, 사정 지연형 콘돔)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를 '쾌락통제법'이란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브콘돔은 2017년 관련 고시가 '청소년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청소년은 콘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2017헌마408)를 제출했다. 이브콘돔은 청소년의 피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동년에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를 전국에 설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6월 24일 오후 2시 이 건에 대해 3년 만에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요철식 특수 콘돔, 약물 주입 콘돔을 사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이 유발되거나, 지나친 성적 자극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브콘돔은 '1997년도에 만들어진 고시 하나 때문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에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방접종 의향은 77.3%로 한 달 전에 비해 8.1%p 상승했다. 또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5.6%로 10.4%p 상승했고, 접종자의 98.9%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58.2%이며, 비동의자 중 64.5%는 11월 전국민의 70% 접종 완료 이후에 사적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다. 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8%로, 이행단계의 시행 기간은 2주간이 가장 적절하다는 답변이 53.3%였다. 이밖에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지켜본 이후에 사적모임을 재개하겠다는 응답은 39.9%였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사적모임을 재개하기 이르다는 응답은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 지원신청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비수도권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의 감염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방역 긴장도가 떨어져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유증상 상태에서 바로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 각 부처의 소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을 실시하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주 1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수도권 특별방역대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동원산업이 해양 생태계 보전과 깨끗한 지역 사회 환경을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국제 해안 클린업 데이(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Day)'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 해안 클린업 데이' 행사는 지난해 10월 'SeaBOS(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 회원사들이 합의한 해양 플라스틱 감축 과제 달성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SeaBOS'는 글로벌 수산 기업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동원산업은 유일한 한국 기업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SeaBOS' 회원사들은 합의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클린업데이 행사를 수행하고 발표회에서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회원사들이 수거한 해양 플라스틱의 종류와 수거량은 'SeaBOS' 공용 앱에 실시간으로 등록돼 데이터로 관리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수 활동 회원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원산업의 '국제 해안 클린업 데이' 행사는 이달 14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14일에는 동원산업 부산지사 임직원들이 감천항,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