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내 살림에 보태는게 아니고, 같이 나누고 견디자는 겁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15일, 경기도는 마침내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380만 경기도민 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경기도의회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기에 가능 한것이다. 이에 이재명지사는,"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여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반한다거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위소득자에게까지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게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우리가 받은 재난지

Column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난 받았는데, 너는?

보편복지가 선별복지를 넘지못하고 지원금 이의신청 10만건이 넘어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 신청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되고 지급 실시 된지 일주여일이 지나고있다. 카드로 또는 지역화폐로, 이미 지급받아 전통시장, 병원, 식당 등 다양한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상위 12%를 제외하고, 우리 주위(?)에는 무리 없이 잘 받아 쓰리라 생각했고 " 그래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 이라...."고 흔한 웃음을 지어 내며 우리 네식구가 잘쓰고 있다. 헌데, 오늘 '지원금 이의신청자'가 10만이 넘는다는 결과치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소득 몇천원 차이로, 세금낸 흔적의 1%차이로 코로나19로 결국은 문을 닫은 식당 사장님도 ," 왜 내가 못받아야 되냐?"며 국민청원난에 글 들이 빼곡했다. 언제나 설전을 부렸던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를 두고 여.야 가 팽팽하게 맞섰고, 같은 당에서도 의견은 일치되지 않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금의 선별복지가 된것이지만,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난것이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사람이 어디 있으랴, 1인당 25만원을 준들 돈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돈을 쌓아놓고 저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럴수도 없는 돈이다. 기간 안에 써야 하는 돈이고, 대형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