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21일 오후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아세안 간 신남방정책 5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 차관과 아세안 대사들은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최근 한국의 요소수 사태가 보여주듯이 국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역내 안정적 공급망 유지 등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한-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최 차관은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 틀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신남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한-아세안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세안 대사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을 중시하는 외교를 펼쳐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신남방정책이 앞으로도 한국의 대표 외교정책으로 유지·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최 차관은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가 조속히 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21일 약 4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였다. 최 차관은 스미스 대사가 35년간의 외교관 생활로 다져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임 기간 동안 한-영 관계를 다방면에서 한층 긴밀히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였다. 최 차관은 특히 스미스 대사가 한국에 대한 높은 이해와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주한대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하면서, 이임 후에도 한국에 대한 스미스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스미스 대사는 한국에서 근무한 4년이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주한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한-영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프랑스는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삼림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수) 유럽의회 연설에서 명확한 환경보호 규정 추가 및 낙태 권리 인정을 위해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유럽이 직면한 최대 도전과제로 지적, 수소·배터리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등 실제 행동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물다양성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의장국 임기 중 최우선 추진 방침이다. 무역협정에 비판적인 좌파 의원이 질의에 대해, 프랑스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비준을 환경보호 관점에서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 향후 EU의 무역협정은 파리 기후협정 준수 및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 협상 및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의 3월 합의를 추진한다.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타협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영국-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관련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영국의 안느-마리 트레블린 국제통상부장관과 미국의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장관은 19일(수) 중국 철강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 상황에 관해 협의한 가운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도 합의했다. 또한, 양측 장관은 2024년까지 탄소집중 배출 방식의 철강 생산을 중단하고, 중국의 철강 등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EU와 철강 쿼터 수용을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에 합의한 이후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개시했으나, 영국과의 협상에는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섹션232(국가안보 목적의 수입규제)에 근거, 부과한 것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 아르헨티나, EU 등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쿼터 등 수량제한 수용을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동맹국과 관계 개선, 교역상대국의 철강 관세 폐지 요구에도 불구, 국내 철강업계 압력에 따라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작년 자동차생산에 지장을 초래한 코로나19 재확산 및 반도체 칩 공급부족 사태가 올해에도 여전히 EU 자동차산업의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통계에 따르면, 유럽 신차등록대수는 2020년 약 25% 감소한 후 2021년 2.4% 추가 감소하여 총 970만대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12월 신차등록대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2.8% 감소하는 등 하반기 이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감소폭도 확대됐다. 스마트폰 등 보급 확대가 반도체칩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첨단 반도체 생산 경쟁 심화로 비교적 낮은 기술수준의 자동차용 반도체칩 공급난이 가속되는 등 산업섹터간 적정 품질 수준의 반도체칩 확보 경쟁도 반도체 공급망 위험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작년 1~3분기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사상 처음 전기차 신차판매가 디젤차 판매를 추월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반도체칩 사용이 많은 전기차 보급의 확대로 반도체칩 수요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022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와 관련 약 6% 성장의 다소 긍정적 전망을 발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양국 기업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1월 2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된 ‘2022 암참 중소기업 상생협력 토론회(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퀄컴이 `산업간 융합 및 다각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전세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첨단기술분야에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중소기업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동 행사를 후원하는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태지역 총괄은 “퀄컴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뛰어난 제품과 기술력을 결합해 5세대(5G) 생태계 활성화 가속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모바일에 이어 오토모티브 기술이 차세대 혁신 사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관련 혁신적인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들과 상생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에는 자동차 반도체 부족, 요소수 사태 등 세계화 이후 당연히 여겨졌던 전세계 공급망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세계 기술 경쟁이 심화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1.19일 쿠쉬 이반(Kushch Ivan)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와 화상으로 「제15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러 양자 차원의 환경협력,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등 양국 간 환경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동 회의는 생물다양성, 대기오염, 해양환경 분야를 주제로 1994년 ｢한-러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최근 양국의 환경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생태계·해양환경·대기오염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18개의 양자협력 사업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신규 사업 제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에 관한 상호 협력’이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어 ASF 관련 공동연구 및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반달가슴곰 동결 정액 확보 및 정자은행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양국은 그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1.20일 21:30 세계무역기구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및 1.21일 20:00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가 연달아 개최된다. 작년말 예정되었던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와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다보스회의가 연기된 상황에서, 양 회의는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MC-12 주요 현안별 성과 창출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양 회의 의제는 WTO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펜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농업 협상이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 중인 코로나19에 대해 국제무역의 중심기구인 WTO가 이를 극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최소화, 무역조치 관련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사례 공유 등 WTO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중이다. 또한 백신을 포함하여 의료물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전 WTO 회원국(164개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다자`협상으로 WTO 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연계되어 그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12.27일 우즈벡 국가통계위 발표에 따르면 2021.1~11월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된 전기차는 전년동기대비 7배 증가한 689대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608대), △터키(24대), △미국(20대), △리투아니아(13대), △독일(11대), △한국(5대) 등이다. 9.28일 투자대외무역부는 2022년말 Hongkong ZRSC Technology와 페르가나州에 총 55백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전기차 1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러 극동북극개발부는 1.12 정부령에 따라 블라디보스톡자유항(FPV)」입주 요건 중 하나인 최소 투자금액을 500만 루블에서 50만 루블로 축소한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FPV)은 관세, 조세 및 행정 분야 제반 혜택이 보장되는 특구로서, 연해주 16개 시군, 바니노소비에트가반郡(하바롭스크주), 코르사코프우글레고르스크郡(사할린주), 페베크(추코트카),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캄차트카주) 등에 설치됨. FPV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사회보장세 인하, 토지세재산세 면제, 부가세 환급기간 단축 등 조세혜택과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및 출입국 간소화를 제공한다.. 연해주 입주기업 수는 1,424개로, 전체 FPV 진출 기업의 89%를 차지했다. 극동북극개발부 산하 극동북극개발공사는 금년 1월 기준, FPV 입주기업(2천개, 투자예정액 1.2조 루블) 중 활동 중인 기업 수는 289개사이며, 기투자액은 2,400억 루블, 신규일자리는 총 2.8만개라고 밝혔다. (러 정부) FPV 입주요건 완화 정책이 소규모 기업의 신규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협회장) 연해주에 등록된 중소기업 8.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베이징시는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베이징시에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가 901개에 달했고 6개 신소비 브랜드의 인큐베이팅 시범단지가 운영을 개시하였다. 베이징시의 왕푸징(王府井) 등 22개의 전통 상권과 창안백화점(长安商场) 등이 '한 점포 한 정책(一店一策)'에 힘입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왕푸징 보행가는 국가급 시범 보행가로 선정되었다. '한 점포 한 정책'이란 베이징시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일정 규모를 갖춘 쇼핑센터, 백화점, 전문매장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다. 현재 베이징시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상업점포 9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백만명 당 프랜차이즈 편의점(슈퍼) 보유량이 2020년 282개에서 현재 310개로 증가하였다. [출처 :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네덜란드 새 정부가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조속한 제안 및 승인을 요구, 계속 지연시 국내법을 통해 자체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 방침을 표명했다. 네덜란드 리셔 스크라이네마허 통상장관은 임기중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채택에 주력하고, EU 집행위의 법안 제출이 계속 지연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으로 자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법안은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두 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에 따라 법안 발표가 연기되고 있으며, 이에 시민단체 등은 법안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RSB는 집행위의 법안 제안에 앞서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내부기관으로, 공급망실사 법안과 관련, 작년 2회에 걸쳐 법안을 부결됐다. EU 집행위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공급망실사 관련 법안 심의 내용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집행위는 외부압력에서 자유로운 자율적 법안 심의 및 사안의 민감성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및 RSB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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