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성 의원, 박 전대통령 최순실 단골성형외과 의사 연구개발비 불성실수행 전액환수 결정

  • 등록 2017.03.29 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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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은,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박 前대통령·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 부부 사업인 와이제이콥스메디컬에 지원하기로 했던 15억원의 R&D지원금 중 1차 정부출연금 4억1천1백8십만원을 업체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전액 환수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에다르면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은 지난 3월 17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된 경우’ 라는 검토 결과와 함께 ‘출연금 전액 환수’ 와 ‘와이제이콥스 메디컬의 대표자 박채윤 및 총괄책임자 김영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각 3년’ 의 처분을 내련ㅆ다.
 
이에 대한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이의신청 기간이 4월 3일까지이지만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4월 7일, ‘제재시행 및 환수금 환수’ 의 전문위원회 개최결과를 확정통보했다.
 
특히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관련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중인 상태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정작 연구과제 수행시에는 기술개발과는 관계없는 특허등록비용 4천6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추가서류 미제출 등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연구개발 과제는 ‘절개·절제 부위 봉합시, 매듭 과정 필요 없는 기능성 봉합사 개발’ 로 당시 R&D 예산 지원업체로 선정될 때 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은 ‘임상데이터가 세일즈에 필요한 것 같아 R&D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는 지적’ 과 함께 ‘이번에 결정하기 힘들다’ , ‘평가항목이 불분명하고 타겟제품의 구체성 결여’, ‘신청기관의 신뢰성 결여’ 등 여러 미심쩍은 부분 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결과에 “최순실씨가 정호성 前비서관에게 김영재의원의 해외진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정호성 前비서관은 박 前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안종범 前 경제수석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 지시를 받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을 동행시키고, 이 업체만을 위한 현지 대형병원 등과의 미팅을 주선한 내용과 함께 안종범 前수석이 이 과정에서 박채윤·김영재 부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금품을 수수하여 뇌물죄로 기소한다는 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다” 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은 이와 관련,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박 前대통령의 공모관계 등과 함께 관계부처의 석연치 않은 지원과정상의 위법 여부를 샅샅이 밝혀내기를 촉구한다” 고 말했다.
 
권의원은 또, “2년간 매출이 1억원 미만인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연구개발 참여기관으로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분당서울대병원장과 함께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오득영) 연세의료원(김선호) 등이 부화뇌동하여 힘을 실어 줬다” 며 “이 기관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연구과제를 수행했는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시 지원금에 대한 회수 조치도 들어가야 한다” 고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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