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3)은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화성시 서부권역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도 내 감염병 관리체계 및 공공의료원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며,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화성시 서부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2곳에 불과해 안산, 수원지역의 병원까지 이송하는 등 응급의료 환자에 대한 원거리 이송 증가 실태를 지적하면서, 다양한 응급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성 서부권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응급의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결핵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태만하게 여기고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격리조치를 등한시 여긴 안성병원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재발 방지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고, 도 내 응급의료 및 감염병 관리 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직시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도 내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을 60세로 한정하고 있어 60세 초과의 조리원이 근무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퇴사를 요구당하는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며, 조리원 747명이 현재 도비 미지원 대상에 해당됨을 지적했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직종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 연령에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인 상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지침에 근거하여 도비를 미지원 할 것이 아니라, 지침 내 인건비 지원 원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 현장의 문제와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 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종사자 연령 상한 기준 조정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