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19년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는 15일(화) WTO 분쟁 해결 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무산되면 인도네시아는 분쟁 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이 중국 및 영국을 통해 EU에 우회 수입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동 조사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이후 인도네시아, 중국 및 영국 등의 교역량 변화 등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중국에서 재활용 사료로 수입 신고 된 일부 수입품에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 EU 집행위에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인도네시아의 WTO 제소와 EU의 우회 수입 조사 등은 팜 오일 수입제한 등 양자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된 것으로 향후 양자 간 무역 협상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EU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EU의 삼림공급망실사 규정에 따른 인도네시아 팜오일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제한에 대한 EU의 항의 및 인도네시아의 EU의 농산물 수입 제한 위협 등 양자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