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 선출직으로써 해야 할일은 '실행의지’라고 답을 내렸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갖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안성출신 도의원으로서 안성시민에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도리인 것 같다. "  - 박명수의원 인터뷰 중.

 

제11대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 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을 만난 홍재연론인협회 (회장 윤청신)는 박의원을 만나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인터뷰를 진행 하며 정리 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36년 동안 안성시 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후 안성 출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명 뼛속까지 안성인, 안성 토박이다. 그래서인지 안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먼저 박 의원은 "안성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 정담회 등 안성의 밀린 숙제 해결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며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은 임기 안성시민과의 소통에 힘쓰며, 경기도의 지원을 계속해서 촉구하며 정책과 예산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범이 되고 길라잡이가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안성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동서 불균형'과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꼽았다. 

안성 동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인해 안성 내에서도 동서지역 간에 성장격차, 불균형이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수정법의 개정과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안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농촌은 도심에 비해 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결국 농촌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공공기숙사’를 지어 고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 마련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소회는, 도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사명감은 무엇인지?

 

"안성에서 태어나, 안성에서 공부하고 성장했다.

또 36년 동안 안성시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현재는 안성 출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안성시의 현안으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 정담회 등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은 2년도 안성시민과의 소통에 힘쓰면서 경기도의 지원을 계속해서 촉구하며 정책과 예산 마련에 총력을 다할 생각 이다."

 지역구인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금광면, 보개면, 서운면, 안성1동, 안성2동의 핵심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안성의 가장 큰 현안은 동서 불균형 이다. 
제 지역구는 안성2선거구로 안성에 동부지역입니다. 안성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딘 지역이다. 

그 이유는 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이하 ‘수정법’)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을 할 수가 없어 기업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을 뿐더러, 들어오더라도 증축이 안 돼 생산적인 결과를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보니 안성 내에서도 동서지역 간에 성장격차, 불균형이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수정법의 개정과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전문가와 경기도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수정법 개정을 위한 국토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었고 9월에 기고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제 지역에는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시설이 많아 악취가 심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고, 제2경부 고속도로(구리-세종간고속도로)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도정질의를 통해 악취와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어떤 것이 있나?

 

"지난 5월,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촉진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 유해 외래생물들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와 제거를 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자마자 재개발이 추진되어 투입예산이 매몰비용이 되거나 거점시설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농촌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 불법체류자라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자체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촌은 도심에 비해 그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경기도 내에는 도농복합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수요도 높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7년에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는데 2022년에는 108곳으로 늘었고, 계절근로자 신청인원도 1천444명에서 1만7101명으로 12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에 따르면 ”정부가 농촌 지역 인력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농번기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중이나, 지자체들이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실제 수요 대비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자체가 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 업무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 지자체의 재정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있어 좀 더 국비가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해야 하는데 고용주(농가)가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숙박시설 제공할 형편이 안 되어 일손이 부족함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공기숙사’를 지어 고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임기 2년을 앞두고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초심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시민속으로 들어가 소통에 힘쓰며, 안성발전과 안성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안성맞춤 박명수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좋은 정책이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이다. 

초심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며, 안성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겠다는 박명수 의원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