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하여 관심이 높고 특히, 2055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어 국민연금제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노후를 심각하게 걱정한다.

그러면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생겨났다는 국민연금제도는 무엇인가?

한 국가내에는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즉 부양하는 사람과 부양 받는 사람의 두 부류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양하는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부양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만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간다.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 실업구제, 주택, 의료, 공적연금 같은 것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들이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세대로부터 소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보험료로 거두어 은퇴한 노후세대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는 세대간 소득분배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세대가 경제활동을 통해 전국민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고 이를 현세대와 노후세대가 나누는 공적부조이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가 없던 시절의 노령층은 자식들에게 노후생활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적연금제도는 1900년대초 유럽에서 핵가족화로 가족내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되어 노령층 스스로 노후생활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고안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후세대 입장에서는 과거에 현세대를 키워주었기 때문에 현세대의 생산물을 공유할 권리가 있고 현세대도 나이를 먹으면 노후세대가 되기 때문에 공적연금제도는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공적연금제도에서는 경제내의 생산물을 현세대와 노후세대가 어느 비율로 나누느냐가 가장 중요 이슈로 자리잡는다. 공적연금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노후세대가 가져가는 비율이 과도함에 따라 실제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현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이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노후세대가 가져가는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가 연금개혁이라는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있으며 각종 선거들의 결과를 좌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금개혁은 정치권의 첨예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데, 주로 연금재정의 수급 같은 제도운영에 집중되는 편이다. 공적연금 제도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총소득에서 일정부분 징수한 세금이나 보험료가 노령층에게 지급할 연금 총액과 어느정도 일치하면 큰 문제가 없으나, 거두어 들인 세금이나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거나 반대로 지급해야 할 연금이 많을 경우 문제가 된다.

전자는 연금재정에 과도한 적립금이 쌓이게 되고, 후자는 재정자금이 연금지급에 투입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겠다. 과도한 적립금이나 연금재정 적자 모두 국가가 공적연금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에서는 연금재정 이슈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제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금재정을 풍족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노후세대를 먹여 살리는 현세대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능력이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현세대가 노후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면 천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적립금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연금개혁은 현세대의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진작시키는데 국민연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박상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