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복원 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다시 파국 위기에 놓였다. 장시간 협상 끝에 여야가 마련한 429억 원 규모의 민생 필수 예산 복원안을 놓고 경기도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 측이 216억 원 규모의 협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합의안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5시,강도 높은 입장문을 통해 “1,420만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 필수 예산을 정치적 셈법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합의한 429억 원 복원안을 원안대로 수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하루 종일 이어진 추경예산 협상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민생예산 복원을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 진통을 거듭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합의안보다 복원 규모가 줄어든 216억 원 조정안이 추진되는 것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대표단으로 이어진 협상 과정을 거쳐 도출한 429억 원 합의안이 교섭단체 간 추가 합의 없이 축소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나머지 230억 원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이 시·군과 관련 단체, 공공기관 등 지역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해 온 사업과 맞닿아 있다며, 단순한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29억 원은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보육·복지·민생 현장의 충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합의안에서 단 1원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29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복원 규모가 축소된 경위와 구체적인 조정 내역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합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달라졌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축소안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추미애 도정을 향한 책임론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5,465억 원에 달하는 삭감 규모와 비교해 216억 원만 복원하는 것은 민생예산 회복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안 처리 파행과 그에 따른 민생 피해의 책임은 경기도 집행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복원 예산의 규모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넘어, 민생예산을 둘러싼 도의회와 집행부의 협의 방식 및 의회 심의권 존중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장시간 협상을 통해 마련한 합의안이 최종 처리 과정에서 축소될 경우, 향후 예산 심의와 도정 운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 필수 예산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당은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429억 원 합의안의 원안 수용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민생예산 복원안이 최종 합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추경 처리 파행과 정치적 대립의 장기화로 번질지 관심이 쏠린다. 민생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집행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저녁 7시 이후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