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9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예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 “민생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도의회가 요구한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지난 8월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총 42조2,420억 원 규모로,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5,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았다. 경기도는 취득세 등 지방세 세수 감소와 누적 채무 부담 등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한편,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도민 안전 등 필수 민생사업에는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와 도의회 간에는 삭감 예산의 복원 범위와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추미애 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재정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생·안전·돌봄 분야 예산을 비롯해 도로와 하천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AI·반도체·R&D 등 미래산업 투자 분야까지 예산 축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도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예산 복원을 제안했고 재정 상황을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경기도가 일부 사업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고 민생예산 복원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에서는 민생사업의 복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도의회에서는 산후조리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지원, 공공기관 관련 예산 등 현장 수요가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민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료 및 민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사업 종료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민생 추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생계와 돌봄, 저출산 대응, 안전, 복지·의료 등 필수사업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도민 안전 관련 예산 2,464억 원, 저출산·필수 복지·의료 분야 86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연내 준공이나 토지보상 등 집행 필요성이 큰 SOC 사업도 선별해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도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초 9월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추경안은 결국 10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현재 도의회는 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 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2조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 처리는 10월 이후 별도 임시회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추미애 지사에게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의회가 심사한 민생예산 복원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민생예산 복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지켜내겠다”며 “2차 추경과 2027년 본예산 정국에서 농민·복지·여성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갈등은 단순한 예산 증액 여부를 넘어 재정 건전성과 민생사업 유지 사이에서 어느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것인지를 둘러싼 경기도와 도의회의 시각 차이가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과 미래투자 분야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10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제2회 추경안의 향방은 도와 도의회가 재정 현실과 민생 현장의 요구 사이에서 어떤 조정안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4분기 사업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양측이 예산 규모뿐 아니라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얼마나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경기도 재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예결소위 예산규모는 예결소위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국힘에서 50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예결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다.

어찌되었건 경기도 예산편성이 언제까지 도민의 속앓이로 끌어안게 될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갈등으로만 아닌 해결중심의 길을,집행부와의 갈등과 불통이 아닌 해결방침을 내놓아야 한다는 도민의 마음을 비추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