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오산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정과 제10대 오산시의회가 출범했지만,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쟁이 아니고,지역의 미래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교통과 교육, 경제와 복지, 도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산시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것은 시민의 삶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보은인사’와 ‘밀실인사’, ‘정치공세’와 ‘적반하장’이라는 거친 정치적 언어뿐이다.
참으로 씁쓸하고,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호 시장과 민주당을 향해 산하기관 인사를 둘러싼 ‘돌려막기식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오산문화원 사무국장 인사를 비롯해 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인사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민선 8기 국민의힘의 인사 관행부터 돌아보라며 역공에 나섰다.
여기까지 보면 양당 모두 그럴듯하다.
그런데 이상하다.
도대체 시민을 위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가.
한쪽은 “보은인사”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정치공세”라고 한다. 한쪽은 “밀실인사”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서로 상대방의 과거를 끄집어내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며, 자신들은 정의롭고 상대방만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이쯤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산시민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정치는 상대방을 이기는 게임이 아닐것이고,지방의회는 정당의 전투장이 아니다. 시장의 자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이 아니며, 시 산하기관의 자리 역시 정치적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오해받아서도 안 된다.
반대로 야당의 감시와 견제 역시 근거 없는 의혹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면 된다. 자격이 부족하다면 어떤 기준에 미달하는지 밝히면 된다.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시민 앞에 공개하면 된다.
그것이 의회의 감시다.
‘누가 누구의 측근이다’, ‘누가 선거를 도왔다더라’, ‘지역에서 누구로 내정됐다는 말이 돈다’는 식의 정치적 공방만 반복해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반대로 집행부 역시 “절차대로 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의 인사는 시민의 세금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라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다.
특히 선거를 전후해 특정 인사가 주요 자리에 거론된다면 행정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명보다 공개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가 됐는지,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시민에게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오산 정치권은 그보다 쉬운 길을 택하고 있고,그 방법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과거를 공격한다. 그러는 사이 정작 시민들이 보고 싶은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런 모습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인사를 문제 삼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다. 야당일 때는 공정한 인사를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여당일 때는 ‘정상적인 인사’라고 주장하다가 야당이 되면 ‘보은인사’라고 비판한다면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다.
오산시의회 역시 자유롭지 않다.
김종욱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고, 의회 홈페이지에는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으로 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걸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는 의회 안에서 특정 정당의 의장이 아니라 모든 의원의 의장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7분 자유발언을 둘러싼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자유발언 신청과 허용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를 정당 간 힘겨루기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신청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 논란을 끝내면 될 일이다. 최근 보도에서도 국민의힘은 자유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의회사무국에는 공식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오는 등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마저 정쟁으로 확대한다면 시민들은 피곤할 뿐이다.
오산시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산’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오산’도 아니다.
시민의 오산이다.
시장에게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시장은 의회에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도 안 되고, 정당의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행정을 해서도 안 된다.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오직 능력과 전문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의회에도 요구해야 한다.
의원들은 시장을 무조건 흔드는 것이 견제가 아니며, 반대로 시장의 모든 행정을 감싸는 것도 의정활동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 오산에서는 시장과 의회가 서로 시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오산시가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나아지고 있는지, 교통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은 무엇인지, 청년들이 오산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적 혜택과 생활 불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시의회 회의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시민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정책 경쟁보다 인사 공방이다.
이것은 정치가 아닌 정쟁일 뿐이다.
정쟁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도시를 발전시키지는 못한다.
인사 한 자리를 놓고 서로의 측근을 공격하는 사이 오산의 미래를 논의할 시간은 사라진다. 성명서 한 장을 더 내는 동안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조례 하나, 정책 하나를 더 고민할 기회도 줄어든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정책지원관에 맞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오산시 문화를 부흥 시킬만한 자질이 있는지,정말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정과 감시가 이뤄져야 오산이 머뭄이 아닌 발전으로 가는 산업도시 문화도시가 될꺼라 본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상대방에게 ‘내로남불’이라고 외치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조용호 시장은 인사 논란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을 제기했다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로 검증해야 한다. 김종욱 의장은 정당을 떠나 의회의 절차와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으로 현재의 의혹에 답해서는 안 된다.
민선 8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민선 9기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며, 민선 9기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민선 8기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시민은 과거의 싸움을 반복하라고 정치인을 뽑은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오산을 만들라고 뽑았다.
시장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의회는 시민을 위해 견제하라.
여야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오산의 낡은 행정과 해결되지 않은 시민 불편이어야 한다.
시민은 정치권의 싸움을 보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성명서보다 정책을 내놓고, 상대방 흠집 내기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시장의 책임이고, 그것이 의회의 책임이며, 27만 오산시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