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 R&D 과제 특허 2389건 중에 1066건이 개인 소유로 둔갑… 나랏돈 줄줄

김진수 서울대 교수의 특허 빼돌리기와 같은 유사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특허 환원조치 통보에도 여전히 환원 안 된 특허 138건에 달해…
지난 5년간 산업부 R&D 투입비용 1조 4,721억 원이지만, 기술이전 수익은 365억 원에 불과

2018.10.10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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