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새로운경기’민선7기, 초기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인사권 행사의 편향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말 기존 6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이외에 19개 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도정 정책이해도와 경영수행능력이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후보자 정책검증절차’이행을 제안한 바 있었으나, ‘새로운경기’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이행을 매우 소극적으로 등한시 하였다며 공공기관장 임명이 측근인사·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얼룩진 여론의 평가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장 등 주요 기관과 행정조직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이 분명하지만, 그 고유권한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과 잣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그 합법적 권한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각 후보자가 전문성을 넘어 도정의 가치와 철학 등을 내재한 적격성을 갖고, 사전 정책검증절차를 통해 그 임용의 정당성이 입증된다면, 누구도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도민과의 소통이 부재한 인사권 강행의 결과를 보이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언론발표 전문이다.

도의회 민주당,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권 강행 유감”

- 도민이 신뢰 가능한 투명하고 검증된 공공기관장 임명절차 제도화하라!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새로운경기’민선7기, 공공기관장 임명이 측근인사·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얼룩진 여론의 평가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물론공공기관장 등 주요 기관과 행정조직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고유권한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과 잣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그 합법적 권한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초기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인사권 행사의 편향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말 기존 6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이외에 19개 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도정 정책이해도와 경영수행능력이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후보자 정책검증절차’이행을 제안한 바 있었으나, ‘새로운경기’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이행을 매우 소극적으로 등한시 하였다.

집권 초기 성공적인 도정운영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에 부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각 후보자가 전문성을 넘어 도정의 가치와 철학 등을 내재한 적격성을 갖고, 사전 정책검증절차를 통해 그 임용의 정당성이 입증된다면, 누구도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경기’의 인사기획은 그 정당성을 살리지 못하며, ‘연정을 넘어선 협치’를 선보일 기회조차 도민 앞에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선7기가‘협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며, 도민과의 소통이 부재한 인사권 강행의 결과를 보이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권 행사 그리고‘연정을 넘어선 협치’달성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선7기 집행부가 25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사전 후보자 정책능력검증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공식임용절차를 기획·수립하고 도의회와 충실히 논의하여‘새로운경기’의 실추된 위상을 다시 바로 세우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새로운경기’가 조급한 성과내기를 보이면서 빚어내는 시행착오들을 신중히 진단하여 도정발전의 파트너로서 고언과 협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합리적 비판자의 역할과 기능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곧‘새로운경기’가 도민을 위해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2018. 10. 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