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신기술 확산과 산업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실제 사업화하고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복잡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신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은 중앙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양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관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안양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현장에서 답을 찾다

안양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기업 행사장에 상담 부스를 설치하거나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인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단발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규제가 실제 개선될 때까지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만 총 42회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온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과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개선’ 사례도 발굴됐다. 안양시는 규제 개선 과정에서 타 지자체,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기업 관련 자치법규 규제사항을 집중 정비해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공증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업의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기업과 함께 규제 장벽 넘는다

안양시는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기업의 혁신 기술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정부 제도지만,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의 승인 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이에 안양시는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단계부터 승인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를 연계해 신청서 작성, 법률 검토, 시장조사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부동산 매물광고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 맨홀 충격방지구 실증 등 4개 혁신 사업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규제혁신 공모전으로 ‘그림자 규제’ 해소

안양시는 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민과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5월 수용 의견을 밝히며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게 실적 가점,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등을 제공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내부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수기업 인센티브·금융·판로 지원으로 성장 기반 강화

안양시는 규제 개선과 함께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관내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누리호 4차 발사에 참여한 단암시스템즈 등 8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1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 안양산업진흥원을 통한 판로 개척과 기술개발 지원, 기업 간 교류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관내 창업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금리 감면도 추진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한층 낮출 예정이다.

 규제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 마련

안양시는 내년 규제혁신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안양시 행정규제 정비 및 운영 조례’로 개편하고, 규제 등록부터 영향 분석, 심사까지 규제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규제 관리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도 지속 운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규제 개선과 기업 지원을 병행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의 창의와 기술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