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에는기획조정실,도시정책실, 그리고 9개의 국 (경제정책국,시민복지국,도시개발국,미래전략국,여성가족국,문화청년체육국,안전교통국,시민협력교육국,환경국)이 수원특례시를 이끌어 가고 있다.

 

물론 수원시의 조직도에 보면 이재준 시장보다 위에 있는건 우리 '시민'이다.

시민을 위로 하고 시민의 중심이 되어 수원특례시의 위상을 펼치는데는 아무래도 실제적인 각 국에서 정책 제안 및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과에 각 과장들을 만나 실질적인 민원처리 현장과 시민을 위한 부분을 짎어 보려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 하려 한다. - <편집자 주>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세수 발굴에 온 힘을 기울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 시기에 경제적 난관을 헤쳐 나기기 위해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도 국가 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국제 외교 행사를 통해 수출과 수입의 전반적인 나라살림에 경제적 창출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 125만의 거대한 수원특례시도 마찬가지이다. "수원시는 돈이 없다며?예산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항간에 온갖 낭설이 돌고 있다.

 

이런 낭설에 외면하기는 어렵다겠지만 그렇다고 수긍하기에는 수원시의 노력이 시민들의 미래를 탄탄하게 이끌어 갈수 있도록 꾸준한 기업유치로 세수가 늘어 날것이 예상되고, 꼼꼼하게 세금의 출처를 살피고 꼭 쓰여야 하는곳에 쓰여지도록 절충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협약을 맺은 바이오 콘텐츠 기업 ㈜바이오노트가 수원시로 업무시설과 R&D센터(연구시설)를 이전 하여 100억 원 이상 법인세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 되고, 적극적 행정 지원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법인세 수입 등 다각적 노력과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유치단을 활성화 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것도 커다란 안정감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수원시 예산재정과의 한영희 과장은 평소 참을 인(忍)으로 생활의 기반을 두고 오롯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임해 왔고 현재 예산재정과에서 수원시 인구가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기에 쓰임새도 많고 단위도 커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음에도,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떤곳에 쓰여지고 재정을 다져가며 수원시의 회계 아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전하려 한다.

 

예산재정과 소개 및 역할 예산재정과는 수원특례시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나?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른 부서들과는 어떻게 협업하시나

 

" 예산재정과는 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서, 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계획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 부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각 부서가 제안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분 기준을 마련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심사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이러한 조정 과정을 정교하게 다듬어가고 있다.

 

또한, 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다른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각 부서가 제안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분하여,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연간 예산 규모와 그 중 주요 지출 분야(복지, 교육, 교통 등)는 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 예산 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무엇인가

 

"올해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3조 1,899억 원으로 책정하며, 일반회계는 2조 8,815억 원, 특별회계는 3,045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로, 전체 세출의 약 51%에 해당하는 1조 4,700억 원이 할당됐다. 이는 수원특례시가 사회복지를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019억 원이 배정되어, 전체 예산의 7.01%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24.09% 증가한 수치로,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 분야에도 709억 원이 할당되어 전년 대비 1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의미하며, 주민의 교육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25억 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20.53% 증가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시 의 의지를 반영한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은 1,7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4% 감소했다. 

 

 

예산 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왜 꼭 해야 하는지’, '예산 투자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시 여긴다."

 

 

현재 수원특례시의 재정 자립도와 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

 

"시  재정 자립도는,경기도 내 7위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정 자주도가 도내 22위에 속해 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다.

 

수원시의 큰 예산은 광역철도 사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장기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은 시의 중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으나, 기존 발행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채무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2020년 10.8%에서 2025년에는 4.2%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수원특례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은 경기도 예산의 핵심 요소로,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비가 전체 예산의 30.76%인 8,864억 원을 차지하며, 도비는 8.94%에 해당하는 2,577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특정 용도로 지정되어 사용되며, 특히 사회복지 사업에 주로 투입된다.

 

주요 사회복지 사업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며,기초연금의 경우 국비 2,730억 원, 도비 234억 원, 시비 936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는 국비 1,125억 원, 도비 87억 원, 시비 37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어, 경기도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 이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사회복지와 같은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 간 수원특례시의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가 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급감하면서 세입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2022년 삼성전자가 수원특례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141억 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이 금액이 1,51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2024년에는 이 세입이 0원 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감소는 시의 재정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시의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반도체 시장의 침체 등 여러 외부 요인에 기인 되었기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다른 산업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세입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실제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 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 ‘지방재정법’과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제안 접수부터 심의,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는 주민들로부터 예산 제안을 공모하고, 하반기에는 동 지역회의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본예산에 반영한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나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자와의 면담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채택된 사업의 이행 상황은 주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실제 사례로는 파장동에서 주민 제안으로 설치된 ‘우리 동네 미니소방서(소화기 비치 사업)’가 있다. 이 사업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초기 진화에 활용되어 주민참여가 실질적인 안전 증진으로 이어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예산재정과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준비 중인 새로운 예산정책이 있다 면 소개해 준다면

 

"우리 과 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마음대로 시도하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수원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산을 통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수원시 시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체감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최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예산안은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AI 성장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절감 정책을 포함하여 수원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연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특히 수원시민에게는 50%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잇점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AI 성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AI스마트정책국’을 신설하고, AI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새빛톡톡 수원GPT 서비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AI 기반 서비스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는 출산 지원금,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