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환경 파괴인가 지역 발전인가,'이전'만 있고 '해결'은 없는가?

  • 등록 2025.07.30 0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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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우리나라에는 한국공항공사 산하에  운영 중인 14개의 공항이 있다고 한다. 그중 11곳은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폐쇄되는것을 거론하면서도 정부의 매몰비용으로 메꿔지고 있다.

 

여기에 군공항은 주한미군 4개를 제외하고도  26개가 있어 전국이 공항 천지이다.

사설공항도 4개까지 합치면 무려 71개의 공항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있다.

 

우리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위치상 제일 중요한 수원군공항은 20여년 동안 이전을 해야한다고 수원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품고 있는지 오래 되었지만 국토부가,국방부가 인근 지자체의 갈등만 유발한채 답보 상태에 있다.

 

군공항은 혐오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요새이다.

하지만 시대가 원하는 지역발전과 도시의 소음문제로 또다른 글로벌인프라를 원하게 되면서 국제공항의 유치만을 기다리고 원하는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 군공항을 포함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그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질문은 하나다.

 

생태계, 더는 밀려날 곳이 없다

 

공항은 넓은 부지와 평탄한 지형,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은 대개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개발되지 않은 자연 지역이다.

 

예컨대 제주 제2공항의 예정지는 천연기념물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와 인접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화옹지구는 서해 갯벌의 생태 축으로 평가받는다.

 

환경단체는,“공항 하나가 들어서면 도로, 매립, 교통망까지 줄줄이 들어온다. 결국 생태계 전체가 붕괴된다.”며,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개발사업은 탄소 배출 증가와 도시 열섬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며 강한 반대의 의견은 결국 지자체들간의 갈등만 유발하고있다.

 

지역 발전, 기회는 흔치 않다

 

반면 공항 유치는 낙후된 지역에게는 희망이다. 물류·관광·교통의 허브로써 공항은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을 가능하게 한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부산·경남지역의 오랜 염원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명분은 지역 균형 발전과 연결된다.

또한 공항을 중심으로 복합도시가 형성되면, 주변 교육·의료·산업시설도 자연스럽게 유입되며 세계적인 무역 및 관광 인프라를 접근성을 통해 끌어올수 있다.

 

가치의 충돌, 해결책은 없는가

 

공항 이전과 건설은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환경보존’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치의 정면 충돌이다.

한쪽을 무시하면 다른 쪽이 피해를 입고, 둘 다 무시하면 사회 갈등이 격화된다.

언젠가는 해결을 위한 원칙이 제안되어야 하고 내어주고 받아주는 교집합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이전 될곳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찬반의 핵심 근거다. 이를 정부 주도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가 수행해야 하며,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고 정부가 신뢰를 건네줘야 한다.

 

공항 예정지에 환경 보전구역을 병행하거나, 저소음·친환경 운영 시스템(예: 전기 택시웨이, 그린 터미널)을 도입하는 등의 ‘친환경형 공항’ 개발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 설명회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주민투표와 시민숙의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

 

 양립 가능한 미래를 원한다면

 

공항은 국가 인프라이면서도 지역의 삶을 바꾸는 존재다. 환경과 지역 발전은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조정할 대상이다.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일방적 밀어붙이기나 감정적 반발로 풀 수 없다.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디에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을 것인가”로. 커다란 대화의 창고를 지어야 하는게 먼저이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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