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광명시가 지난 7년간 시민과 함께 쌓아온 자치분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시는 5월 2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과의 동행으로 일군 자치분권의 결실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 브리핑을 열고, 자치분권의 일상화와 시민 주도의 정책 실현을 위한 향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하태화 자치행정국장은 “광명시는 자치분권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실질적인 시민 참여 기반을 구축해왔다”며 “2027년까지 자치분권을 시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일상적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조직과 제도로 다진 자치분권의 기초

시는 2018년 자치분권과 신설을 시작으로, 마을자치센터(2020), 행복마을관리소, 공익활동지원센터(2023) 등을 잇달아 개소하며 자치의 행정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제도적 기반 역시 강화됐다. 2018년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2019년 제1차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수평적 협치 구조를 제도화했고, 2020년에는 관내 1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실질적인 시민 참여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특히 모든 동에서 주민세를 활용한 마을사업을 실시한 것은 경기도 최초 사례로,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 자치 역량 키우는 시민교육 확대

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자치분권대학’은 온·오프라인 병행 학습 시스템으로 1,800명 이상 시민이 수강했으며,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예비학교’ 등으로 주민자치회 운영과 공동체 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민 스스로 공론장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조사 방법론’, ‘시민공론장 운영법’ 등 실천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관련 콘텐츠로는 『협치백서』, 『주민자치의 이해』 등의 교육 자료를 개발해 시민 학습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 참여 확대

시는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플랫폼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세 마을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5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광명 자치분권 포럼’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온라인 시민공론장 ‘광명시민 1번가’를 통해 100인 이상의 청구 시 공론장이 열리는 시스템도 운영된다. 실제로 ‘평생학습지원금 지급’과 ‘가로수 관리 방안’ 등이 시민 공론장에서 제안돼 시정에 반영된 바 있다.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돼 정책 우선순위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대표적 숙의 민주주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2027 자치분권 일상화’ 향한 4대 전략

시는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광명’을 비전으로, 오는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자치분권 선도도시 브랜딩: 광명형 자치분권 추진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자치분권 기본계획(2026~2028)을 수립하고, 정책 책자를 발간해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도 강화한다.

시민 참여 확대: 정책 전 과정(결정-집행-평가)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서별 협치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체 회복 기반 구축: 주민총회를 연 1회에서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숙의민주주의 실현: 시민 제안 의제를 협치 의제로 선정해 민관이 함께 해결하며, 소규모 공론장과 시민공론장을 적극 운영해 시민의 정책 참여 폭을 넓힐 계획이다.

하태화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이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며, “시민과 함께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광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