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1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구리남양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온적인 교육업무정상화사업과비협조적인 학교시설 개방문제를 지적하여 구체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엄교섭 의원은 “경기교육이 교원업무정상화를 추진했던 것은 교사의 본분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실제 공문서 감축 성과는 2% 내외인데, 이것이 실제로 체감될 수 있는 수치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안성교육지원청의 경우 내년 감축목표치는 5~10%인데, 세 교육지원청의 목표치가 2~3%인 것은 안일해도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하고 더 이상 행정업무의 과부화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표치를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엄 의원은 “학교시설은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주민과 시설을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실은 다수의 학교가 개방에 상당히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구리 약 20%, 이천 약 22%, 광주하남 약 40%가 개방하지 않고 있고, 남양주는 28교가 전부 미개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를 표방했으면, 지자체로부터 지원만을 바랄 게 아니라 이에 걸맞는 학교 개방의 의무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학교와 지자체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선순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해 교육장이 단위학교와 지자체의 갈등 조정에 앞장설 것을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