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김도근의원, " 조례는 개수를 떠나 어떤 과정을 통해 제도를 만들까 고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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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조례를 진행 , 대표발의 9개, 공동발의 19개
욕구를 불어 넣고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야 끊임없이 노력
1월에서 6월달에 정책에 관련된 의견을 주시면 예산 반영에 효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잔뜩 짊어진 배낭에 허겁지겁 달려 들어오는 화성시 김도근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읍·기배동·화산동)을 만나기로한 자리에, 상기된 얼굴로 민원전화에 귀기울이고 있었다. 김의원은 늘 그렇게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오늘도 뛰고 있었다. 

 

김의원의 의원 인생은 어떤 생각과 그림으로 채워져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채워진 색깔을 그려 내보기로 했다.

 

의원으로서 중요한 것

 

" 시의원의 역할 중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다.

소통을 열심히 하기위해 150여 차례 주민 간담회를 진행 했고 지역활동을 우선으로 참여 했다.

 

의회활동으로는 예산 확보, 감시부분, 행감,등 많은 내용의 입법에 관해 노력했다.

다양하게 이곳 저곳을 탐색하고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미완의 해결과제에 대해 시정질의

 

"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지역의 숙원사업인 현황부터 확인하고 기존에 前 의원이 추진한 사항이나 前 시장과 소통해서 만들어 냈던 해결 과제 등 을 나열해보고 새롭게 발굴된 의제와 함께 이번에 시정질의 하면서 정리를 해봤다.

 

지역구인 봉담읍.기배동 화산동에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들이 소통을 통해서 많이 해결 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해결되지 않았던 세가지가 있었다.

 

세가지를 집중적으로 6개월정도 남은 기간동안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하고, 어떻게 하면 풀어 갈수 있을까 시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대안을 찾고 싶었다.

 

첫째, 기배동 같은 경우 고금산에 오래된 공동묘지를 공원화 하는 것에 대해 10여년에 넘게 미해결로 남아 있어 어떻해 하면 해결할수 있을지 제안을 했고,

 

두번째로 효행지구 고금산 바로 옆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유물과 유구가 많이 발굴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

 

세번째 효행지구에 내에 구(舊)농수산대학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에서 시설계획을 입안 중인데 방향성 당론 형성에 대해 제안했고, 또 뜨거운 감자로 있는 내리지구 개발 옆에 삼보 폐광산부지 수질오염, 토양 오염에 대한 종합 계획에 생태공원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미진함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것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고금산 같은 경우 가장 목마른 사람은 그 지역 주민들이다. 장기적으로 공동묘지로 둘 수 없고 이장을 통해서 향후에 인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계획했던 고금산지구나 화성시와 민간에서 준비중인 개발들이 공동묘지 때문에 개발이 안되었다.

 

우리시 돈으로 다 공원화 할 수는 없고, 수원시 지분도 연결되어 있기에 수원시와 협력해서 장기적으로 장묘이전 계획에 수립을 하고, 순차적으로 비용은 인근지역의 개발자들과 연결한다거나 시에서 행정절차는 미리 밟아 가야 한다.

 

효행지구 문화재의 경우, 유구 같은 것은 300기 가까운 집터이고 유물들이 다량으로 발굴되었는데, 수장고(收藏庫)도 박물관도 없기에 유물은 우리의 자산이고 정체성이기에 둘곳을 마련하지않으면 타지역으로 이관될 수밖에 없어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이다. 박물관하나 제대로 없고 향토박물관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향후에 화성시에 문화재나 역사성, 정체성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알리수있는 박물관 설치가 시급하다.

 

화성시장도 공감했고 ‘향후에 논의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겠다’는 답을 주셨다.

 

효행지구내에 구 농산대학교를 일반적인 문화공원의 문화시설로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자꾸 관공서 시설유치를 하려고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것이고, 시장도 정확히 문화공원으로 갈것이고 재원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 큰 계획들이 원래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영될수 있게 재원의 방향들은 도시개발과 연결시키고 방향성은 문화시설로서 집중해 간다. 관공서는 임시 시설로만 쓰고 있다고 해서 정리됐다.

 

내리지구는 삼호 폐광산에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은 수질을 정화하는데 5년 걸리고 토양정화도 5년 걸린다.

기준치가 넘는 부분은 수질과 와 협력해서 잘 관리 할것이고 토양부분은 수질이 정화된 이후에 갈 것이다. 일단은 오염에 대한 우려 부분은 잡을수 있는데, 상리부분은 오염원을 전체를 못한 상태인데 국가산업으로 해야 되기에 시에서 협력해서 오염원을 제거 하기로 했다.

 

오염원을 제거 하는데 내리지구와 연계해서 생태공원이나 향후 방향성은 TF팀을 꾸려서 향후에 담론을 형성해 가자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여러과 들과 초기 논의를 짚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진행 했던 조례의 의미와 성과

 

" 그동안 28개의 조례를 진행 했고, 대표발의 9개, 공동발의 19개를 추진 했다.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성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안

시민 맞춤형 조례입안이 원칙

간담회를 통한 조례제정

민원해결형 조례제정

-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어린이집 폐원지원

- 화성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이다.

 

시의원의 역할중에 의미를 두는 부분은 입법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개수를 떠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제도를 만들까 고민이 초창기부터 있었다.

 

그전에 의원들이 실제 조례에 관련된 관심 있는 시민들과 소통을 안하고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다 .제가 의원이 되면 개수를 떠나서 수요자 이해관계자, 관심있는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의미 있었던게 어떤 조례는 2년동안 간담회를 진행하며 준비됐고, 주민자치위원회같은 경우 내가 직접 개정 발의는 안했지만 집행부에서 들고 왔을때도 집행부 안을 무시하지 않고 주민자치협의회 단위하고 3~4번 이상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관련된 시민그룹이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개정하거나 제정을 했다. 그분들에게 응원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의원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한것들이 과정안에 녹아있어서 조례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 더 특별했다라기 보다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 .

 

근래에 들어와서 기억에 남은 것은, ‘시민중심문화자치지원조례’라는게 있는데 제목으로 알수 있듯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에 대한 그 속에서도 장르가 문화였다.

 

주민자치 이려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인데 ‘시민중심문화자치지원조례’를 만들때 문화예술인들 관련된 시민들 전문가들 그런 단위하고 기획회의도 여러차례 했고, 포럼을 통해서 해당 상임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견해 차이를 좁혀가는 간담회 포럼 이런 것을 통해 완성 된 조례를 가졌는데 그 부분이 뿌듯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앞으로의 계획

 

" 시의원 임기가 6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두 개의 상임위를 했고 기획행정위원회 할때 18개과 1개의 산하기관, 하반기에 교육복지위원회 18개과에 3~4개 산하기관을 거쳐 활동했는데 화성시를 절반 밖에 못본 형국이다.

 

시의원을 한번 더 하면 화성시의 행정을 고루 이해 할수 있겠다 생각했다.

 

다음번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고 지역에서의 추천은 '경기도의원'에 관한 의견을 주시는데 아직 지역에 관련된 지역구 선거구획정리가 안되어 기존에 선거구가 바뀔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마음은 첫 번째로 시의원이고, 지역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또다른 변화가 이뤄어진다면 지역분들과 상의를 통해서 변화가 있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진정한 마음은 시에 행정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시민들 편 에서 일하고 싶다."

 

 시민에게 한말씀

 

" 시민들한테 매번 속속들이 알려 드리지않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매번 언제든 불러주시면 달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현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 시의원의 역할이나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시의원 활용설명서를 전반기에 제작을 해서 배포하기도 했다.

 

진정 시민께 부탁드리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것이고,저희가 시민의 대표자로서 선정 되어, 바쁜 시민들의 대신자 역할인데 활동을 열심히 하게 하려면 자꾸 욕구를 불어 넣어 줘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가만히 놔두면 하루 종일 놀수도 있는 직업 이다. 자꾸 일을 던져 주셔야 우리는 공부도 고민도 하고 행정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을 바꾸려고 하지만, 시민들의 응원도 필요하고, 질책도 필요하고, 과제에 대한 전달도 필요하고, 개인적인 민원보다는 공적인 정책 관련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될거라 생각된다.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시기가 1월에서 6월달에 정책에 관련된 의견을 주시면 된다.

 

정책의견을 바탕으로해서 행정감사를 6월달에 하는데 행정감사때 적용 시키기도 하고 9월달까지 행정감사에 조치결과를 내서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기도 한다. 정책이 예산에 녹아드는 과정들을 시기적으로 잘 활용해서 소통을 많이해주면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다. 일을 잘할수 있게 참여해주시고 응원도 하고 질책도 해주시면 좋겠다.

 

요즘에 코로나가 2년에걸쳐 괴롭혔다

조금더 힘내고 건강 잘챙기고 마스크벗고 환하게 웃는얼굴로 뵙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