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신속한 경제방역…“골목상권 회복 돕는다!”


도, 올해 6,100억 원 규모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운용
전국 최초 선제적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시행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상권이 벼랑 끝에 몰렸다. 특히,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문을 닫는 가게도 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목상권 자영업자 10명 중 8명(78.5%)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 자료사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목상권 자영업자 10명 중 8명(78.5%)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 자영업자 10명 중 8명 매출 감소…대출 역대 최고

지난 7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 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목상권 자영업자 10명 중 8명(78.5%)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21.8%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매출액 감소 이유 1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골목상권 경기 악화(58.2%)이다. 그 뒤를 ▲같은 상권 내 동일 업종 간 경쟁 심화(16.2%) ▲경쟁 상권 활성화로 해당 상권 침체(15.7%) 등이 이었다.

매출 감소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8% 증가했다. 이는 통계를 발표한 2012년 이래 최고치에 달한 수치다.

문제는 늘어나는 대출과 함께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년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9.5%)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저축은행·카드·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24.4%에 달했다. 고금리 대출의 증가는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 ‘보건방역·경제방역’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총력

“가용자원을 동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말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며 선제적 경제방역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보건방역과 함께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코로나19 극복통장 등 다양한 경제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다.  ⓒ 경기도청


이에 도는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등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경제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의 경제방역 대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발 맞춰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원 문턱을 낮추는 등 빠르고 유연한 대처로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6,100억 원 확대 편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자금 지원이다.

이에 도는 올해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을 당초 4,000억 원에서 2,100억 원 더 늘린 총 6,1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즉, 업체 1곳당 최대 1억5,000만 원내에서 자금 수혈이 가능해졌다. 대출 금리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 금리보다 2% 낮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다.

또 금융소외·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대상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만7,139개 업체, 1조3,485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동기(1만1,226개 업체, 9,315억 원) 대비 업체 수 1.53배, 지원 금액 1.45배 상승한 수치다.

 

■ 코로나19 소상공인 회복 자금
○ 지원 대상
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또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 지원내용 및 기준

  ⓒ 




○ 상담 및 문의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교육관련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06~9),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회복 중소기업 자금’도 당초 4,500억 원에서 2,000억 원 더 늘린 6,5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대출금 연체 피해 방지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 전국 지자체 최초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시행

도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보증료 없이 무담보, 저금리, 자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인데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를 강요당하기도 한다”며 “경기도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도는 지난 6월부터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 경기도청


특히,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사업 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려 약 4만 개 업체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신청 문턱도 대폭 낮춰 지원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는 도내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경색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시행 반년 만에 1만2,090개 업체에 1,203억 원을 지원(7월 20일 기준)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명실상부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 자격.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 자격.  ⓒ 경기도청




■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행정명령에 적극 응했으나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사업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1곳당 2,000만 원 이내로 보증요율 1%의 보증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30개 시·군의 1,742개 업체에 345억 원(7월 16일 기준)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도는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다양한 경제방역대책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회복 소상공인 자금 등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