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철민의원, “공공기관 이전은 소통의 부재, 과정 없이 진행 된 깜짝쇼”


기초상식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에게 소통도 하고 의견도 묻고 해야 하는 대책이 있어야
도 환경영향평가 도민 의견 2300건 중 4건 제외 하고 찬성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7개 중 16개 기관이 수원시에 있다.

이유는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는부분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까이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 할수있는 시간적 단축을 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기도 남북균형발전에는 맞지않는 요소이기에 1,2차에 걸쳤고, 이번 3차 이전이 7개 공공기관 이전이 지난 4일 시.군 공모 1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5월초부터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최적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에 참석하여 이재명 도지사의 독단적인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과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던 양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을 만나 배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관해 질타와 설득 과정

 

“사실 공공기관 이전이나 남북 균형 발전에 대의적인 명분에는 경기도의원으로서 당연히 찬성하고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1차 2차 때와 달리 수원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반발 했던 이유가 3차 공공기관이전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전혀 있지 않았다.

 

2월17일에 이전 발표를 했다. 하루 전날 16일날 이 자리에서 미리 보고를 하러 오겠다는 이야기도 없이 보고할게 있어 왔다면서 갑자기 도시환경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옥을 이전하겠다 하는 이야기를듣고 어리둥절했다. 14분의 의원들도 ‘어디로 이전하냐 배경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재’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배제 되고, 관련된 집행부 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하루 이전에 도의회 보고하고, 발표 한 것은 문제점이다.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간과 시킨 것이다.

 

이재명지사가 2월17일 발표 당시도 ‘세밀한 용역과 조사도 그런 것은 필요 없다. 국민들의 기초상식으로도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는데 기초상식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같은 경우 경기도의회와 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논의하고있고 소통구조가 중요하다. 27개 기관중 16개 기관이 수원시에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원시에 있는 것 이였다.

 

세밀한 용익이나 조사없이 대의적인 명분만 기초적인 상식만 가지고 공공기관이전을 결정했다면,도민의 편익성을 조사 하지않고 남북 균형발전 동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대의 적인 것으로 진행 한 것은 경기도의 전체 도정에 관한것에  다른 정치적 속내가 있지 않나 의심 하지 않을수 없다.

 

지사로서 임기가 막바지인데 공공기관이전을 기존에는 왜 얘기하지 못했을까?. 2019.5.3.일날 상임위에서 융복합센터 GH건립동의안 올라와서 통과 시켜 줬고 다음달에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홍보 했다.융합타운 공공기관 경기신보,GH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홍보 했다. 2년전에는 남북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못느꼈을까?

 

당연히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진행 했더라면 지금처럼 반발이 없었을 꺼고 신사옥을 애초에 동북부지역에 다른지역을 공모해서 미리 도정에 적용했다면 준비되고 수천억에 다달은 예산의 낭비도 없없을텐데, 왜 이제와서 신사옥을 짓고 있는 공공기관들 이전 계획을 을 잡았는지 깜짝발표를 했는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발표이다.

 

 

경기도가 발표 한것도,동의안을 올렸던 것도,경기도를 믿고 이지사도 믿었던 부분인데 대상 지역의 주민들도 믿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밀려온 상실감을 충분히 어루만져 줘야 한다.

 

대의적인 명분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먼저 지금의 신사옥 융합타운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것인지 공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에게 소통도 하고 의견도 묻고 해야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과정없이 급하고 일사천리 진행 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광교 융합타운 중심으로 주변의 상인분들 굉장히 어렵다.광교가 외부에서 봤을때는 잘산다고 집값이 많이 상승되었으니까 상권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주변의 공실도 많고 어려워 하는 상인들도 많다. 경기도가 진행 하는 것이고 이지사가 홍보도 했었고 정책을 신뢰하고 정책에 희망을 가지고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그런 사업자분들도 희생자라고 볼 수 있다.

 

생계가 달려있다.광교가 개발되어서 혜택을 누린 것이 아니고 희망과 기대감으로 생업에 종사 하는 것이기에 이런부분도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다 주민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줘야 한다.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어느지역으로 갔을 때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까 편의성도 있을까 다른분 들도 준비 할수있는시간을 줬어야 한다.주민들이던 소상공인들의 상실감 소외감 아무리 북동부 350만 도민이 계시지만 소통의 부재 이다.

 

심부름꾼들인 도의원들도 충분히 소통 할수 있었는데 충분히 발표를 먼저하고 지자체를 뭔가 줄서있고 뽑기하는 그런 기분이다.

제안서도 나오고 실사도 나오겠지만 급박하게 진행되니 세밀하게 논의되고 있는것이냐 되돌릴수 없는것인데 지금 이시대만 진행될것이 아니고 앞으로 백년 천년이 갈 건데 대충가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관한 배경과 노력

 

” 일단은 영통2구역 뿐만 아니라 팔달1구역도 안산도 안양도 군포도 있고, 경기도 8개지역에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정해 적용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궁극적인 부분은 2019년 6월에 도시환경위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통과했던 7월부터 12월말 까지 ‘사업인가 승인요청’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연재 해주는 기관이 있었는데 기관이라고 이야기 해야하는지 저두 사실도 놓치고 갔던 부분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서 기존법률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도민분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하게 된 배경이었다.

 

작년 5월부터 심도있게 고민하고 접해 왔었는데 그당시 집행부에서 확인 했을 때는 영통2구역만 적용 받는 부분이라고 보고받아서 한군데 밖에 없는데 이사업체만 하게되면 억울은 하겠지만 특혜성 시비도 있을꺼구 고민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지켜 보면서 조례제정을 하기까지 숙의의 시간이 길어졌다.

 

작년 11월12월정도에 주민들이 도의회 와서 피켓시위를 했는데 내용을 아니까 억울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다른지역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경과규정을 두지않아서 피해 보는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있다. 정부에서 3080플러스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기조도 도 조례가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수도권이 집값이 굉장히 상승하고있는데, 수요와 공급으로 해결 해야 하는데 그런측면에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상황에 어느정도 개발 단계나 건축심의도 완료되고 장기간 사업을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 시켜 놓았기에 기간도 장기화되고 사업비도 늘어나는 상황을 보았고, 한군데만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13군데중에 8군데가 처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자체의 규제완화 목록’이 있다 그부분에대해서 지금 가장 일조권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층고 제한은 완화하겠다는 것은 일조권문제를 완화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 기조와 맞추어서 경기도 조례에서 변경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도 환경영향평가를 만지고 입법 예고를 했을 때 반대 의견이 있을거라 생각했다. 조례입법예고에 대한 도민 의견이 2300건이 들어 왔는데 4건 제외 하고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충분히 도민의 의견수렴도 했다. 대다수의 99%의 도민이 찬성하는 조례를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도민이 힘을 주셨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조례개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의를 해오기도 했는데 형평성 문제라고, 2020년 시행되면서 3군데 조합에서 이미 수행 했지만,형평성 문제를 빨리 결단 했다면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은 후회가 되는 부분이다.

 

도의원이 입법도 하지만 도민의 목소리도 들어주고 대의기관으로서 법조인도 아닌데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 하는 것이 그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신조이다.

 

환경단체 반발도 하고 있어 부담이 되는부분도 있지만, 과연 지금 재건축 단지나 직접 가봤을 때 40년이상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열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안되고 슬럼화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는 부분을 고려 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개발은 평가를 통해서 좋은 시너지를 받을 것도 되겠지만 모든 상위법에서 그렇고 기존법률이 인해서 형성된 기득권 의 구분들은 보호를 한다는 조치가 미흡했다. 충분히 심사하지못했기에, 과오를 바로잡는다 생각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경기도에서는 감성만 가지고 일조권이나 그런것들이 장기사업인 재건축 사업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기존의 사업은 13년 걸리는 것을 ‘3080프러스 정책’에서도 5년정도로 축소 시켜서 주택물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규제가 답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유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 나면서 많은 양이 증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자원 재활용 1회용 부분을 어떻게 줄일수 있을까 부분이였고,막상 플라스틱 재활용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매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웠다.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강화 해 나가면서 우리가 자원 리사이클링에서 자원들이 많이 소중해져야 한다. 용기들이 가치가 인정되고 가치를 높여져야 한다는게 신조이다.

앞으로는 중앙 정부나 국민들 기업들 서로 타협해서 자원을 깨끗이 사용해서 자원 가치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좋겠다.

 

후손들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를 해야한다.포장재를 뭘로 쓸것인지 개발 단계가 중요한 단계가 되게끔 해야 한다."

 

도민에게 한 말씀

 

" 초선으로서 보람 이라기보다 아쉬움이 더 많다. 도의원으로서 신중하고 숙의하고 정밀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공부하고 고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부담을 갖고 모든 부분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녹여넣은 것이고, 이번 조례에  도시환경위원회의 14분이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관심갖고 재의결 해주신분 들 에게 감사하다.

 

신조 중에 ‘입은 하나고 귀는 두개이다’ 먼저 듣고 말하는 것은 신중 해야 한다 .말하는 마이크보다 충분히듣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주장 해주는 사람이 되고싶고 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