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 제도를 구체화하는 당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대표의원 박광온)은 오늘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초청하여 신복지 제도의 철학적 배경과 과제를 경청했다.

지난 3일 ‘민주주의 4.0 연구원’에 이은 두 번째 신복지 토론회이다.

김연명 전 사회수석은 강연에서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환의 시대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소득보장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사회의 변화 속도와 그에 비례한 불평등의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재편하지 못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15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국제적 캠페인을 시작한‘보편적 사회보호’(USP, Universal Social Protection) 체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있게 적용하여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현금 혹은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사회보험 혹은 조세방식의 제도, 그리고 인적자본, 생산적 자산(productive assests), 직업접근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대안으로 이낙연 대표가 신복지 제도의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한 국민생활기준203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가 최저한의 생활만을 보장한다는 20세기의‘최저선’개념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21세기 사회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생활의 적정기준을 만들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전생활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 직후에는 이낙연 대표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민 상병수당 이외에도 맞춤형 청년수당 도입, 노후 공적연금 강화, 빈곤층 의료지원 확대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만 5세 의무교육 정책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돌봄을 비롯하여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적정기준도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유도주거기준 제정(주거), 초미세먼지 연평균 기준 제시(환경) 등 총 8개 분야에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신복지 정책을 매주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소득보장체계, 의료보장/돌봄체계, 노동·교육·문화 분야 적정기준 제시, 기후변화와 환경정책의 방향 등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