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 경기도의원, "도시개발 전문가가 수원시를 기획행정 틀안에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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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위에서 시행 하는 의정활동 펼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참여비율을 대폭확대 해달라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통찰력과 예지력,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아는분이 시장 돼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경기도의원 140명 중에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쪽에 전문적으로 아는분이 없다. 그런 전문분야를 잘 활용할수있는 의원으로서 첨단화된 도시건설과 미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밑그림을 잘 그려내려고 애쓰고 있다"며 확신에 찬 목소리를 전해주는 경기도 이필근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을 만나 전반적인 수원시의 미래에 힘써야 할 부분에 대해 짚어 보았다.

 

초임 때 와 현재 변화된 점이 있다면

 

"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초임을 맞았는데 상반기 하반기 상임위가 나뉘다 보니 그런부분이 차이점이 있는것같다.

 

20여년 넘게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다루었던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 하반기에는  건설교통위 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업무가 대동소이 하다.

 

상반기 도시환경위 에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 즉, 두뇌라고 말할 수 있고, 경기도지역 전반적인 도시와 환경,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까 했는데 건설위원회는  손과 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도시환경위에서 계획을 세우면 건설교통위에서 시행을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큰 틀

 

" 수도권에 부족한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에 편중된 주거시설을 분배하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 지난 1989년 시작된 1기신도시 조성과 2003년 계획된 2기신도시이다.

 

이어 폭증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택 공급 및 집값안정 대책에 일환으로 2018년 문재인정부가 계획한 3기신도시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신도시조성은 이제 단순히 부족한 주거공급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도시의 정주성을 바탕으로 문화와 경제, 환경, 편리성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족기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 3기 신도시 계획 발표에 이어 1~2기 신도시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 되면서 집값 문제와 서울로 가는 교통문제로 지옥을 맞았지만, 3기 신도시는 다행히도 교통 인프라는 좋았다.

 

2기 신도시주민들이 그점에 대해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3기 신도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역차별을 느끼게 된것이다.

그런부분을 해결하는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과제라 생각한다.

 

이문제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 할것인가 그런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야 하는데 놓쳤고,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수도권의 땅값이 올라가는 문제를 간과 한점에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꼼꼼히 짚어 점검하고 도시계획을 세워 역차별 느낌을 줄여 갈 것이다."

 

 광교신도시뿐 아니라 LH 와 관련 개발이익금이 타 지역에 쓰이는 것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 LH는 그 이유를 ‘국민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이념과 공기업으로서 의 명분과 사명을 내세웠다.

 

 전 국토를 개발이익을 하고 있는건  맞지만, 경기도 로 만  보면 틀렸다.

 

서울.경기. 인천지역 수도권 택지개발이익이 남게 되는데  LH가 주도 하고 있다 .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지역에서 택지개발로 엄청난 이익금을 얻고 광역 교통망에 확충에대한 투자를 해주면 좋은데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 다른 지역으로 간다.

 

경기도 주민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난 개발이익을 경기도 에 집중 투자 해주길 바라며 생활SOC사업에 재투자를 바란다.

그래서 주장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다른지역으로 가게 되면  LH 가 경기도에는 필요 가치가 없다.

 

그동안 에는 공기업이 없었지만 지금은 광역지자체의 경기도시공사도 있고, 화성, 수원, 고양,과천에 많이 생겼기에 협력을 하면 얼마든지 택지개발 등 을 충분히 해낼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

 

이재명지사도 'LH와 국토부에 3기 신도시부분을 경기도의 사업참여지분을 대폭확대 해달라' 촉구 건의안을 냈고, 본 의원도 제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 해달라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 해서 본회의에 통과 시켰다.

 

그 결과로 과천지구 같은 경우 45%, 하남교사 지분 35%, 왕습1은 270만평 을 LH 단독, 93만 평 인 왕습2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단독으로 지분조정을 추진 해왔다.  상당한 성과가 있을것 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3기신도시 부분에 최소한 경기도는 30% ~40%가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예전에는 LH가 단독으로 택지개발을 하다보니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 의견을 전혀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할때  광역과 기초의 참여 부분 비율을 늘려 추진할 계획이다."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시는 이전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다음 선출될 시장의 역량이 막중하다는 의견에  의원님의 생각은

 

" 포화상태인 수원시의 특례시 다운 모습이 제대로 되려면 두가지를 중점으로 봐야 는데 , 인사 권한으로 공무원수를 늘린다던지, 조직을 늘린다던지 이부분이 현재는 기초지자체이다보니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만, 특례시가 되면 조직구성의 고유 권한 과 ,재정 독립이 바로 서는 것이다.

 

경기도에 취득 등록세가 핵심인데 지자체에서 걷힌 세금은 우선 경기도세로 된다.

큰 비중인 취.등록세를 경기도에 50%를 준다는 개념이다.  특례시가 되면 6대 4로 가던지, 7대 3으로 조정을 해야 재정독립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염태영시장과 5명의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여 큰성과를 거두었는데 실제로 1년의 유예기간동안 핵심사항은 재정과 인사부분을 어떤식으로 가져갈것인지 특별 TF 팀에서 잘 구성 하여 역할을  만들어 내야 한다.

 

수원시는 전국 최고 규모의 지자체로 인구수 125만 이지만, 앞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

 

수원을 중심으로 성남과 안산 같은 경우는 인구도 세수도 줄고, 화성, 용인은 인구가 증가되면서 세수가 늘고 있다.

인구수가 경쟁력인 시대에 접어 들어 수원은 어떤 비젼을 가지고 가야하는지 고심 해야 한다.

 

수원은 정조대왕 이 1796년에 완성한 230년 된 계획도시이다.

신도시가 많이 늘어났고 기존의 원도심과 구도심의 격차가 크고 이제  개발 가용지가 끝난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그 명성을 가져갈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안산이나 성남은 인구가 침체 되고 있는데, 개발가용지가 많은 용인이나 화성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용인 같은 경우 SK하이닉스가 원삼면으로 오고, 화성도 안산에 있는 공장이 옮겨오고, 두 도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이 들어 오면서 그로 인해 일자리가 늘다 보니

세수도 인구도 늘고 있다.

 

수원은 개발가용지가 없다 보니,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최첨단 산업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줘야 인구를 흡수 하게 된다.

 

첫째, 동수원쪽은 삼성전자 라는 거대기업이 있는데 삼성이 필요로 하는것이 무엇이며, 삼성에게 도움이 되는 최대한의 기업지원대책과,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을 풀어줄 필요가 있고 삼성 최첨단 클라스 단지를 확대해서 만들어 줘야 한다.

 

둘째, 서수원쪽에는 고색 산업단지 가까이 황구지천 주변 등 개발할 수 있는 여유부지에 굵직한 공장들이 들어와 있으니 최첨단 아파트형공장을 밀접 하게 확대 배치 해주면 서수원권이 안정적으로 유지 가 될것이다.

 

셋째, 북수원쪽은 이목리 일원에 북수원테크노밸리를 판교테크노밸리처럼 토지이용 계획을 세워보니 15만평이 나온다.

거기에 입북동에 추진하고있는 사이언스 파크를 북수원A지구 북수원B지구를 연결를 해서 사이언스파크 12만평하고 15만 평을 합치면,  27만평 이다 보니 최첨단 IT,인공지능 로봇 등을 집중 배치 하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다 .

 

넷째, 남수원쪽은 수원 군공항 이전지가있다. 10년이면 화옹지구로 이전 되리라 본다.

면적이 160만평이 되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되어, 수원군공항 두배 정도의 군공항을 만들어 주면 된다.

이전할 곳이 화옹간척지인데, 군공항 이전지를 3배정도 지자체에게 주게 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스웨던 사이언스파크는  60만평인데 스웨던의 경제를 먹여살리고 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벤쳐기업이 다 들어와 있기에 가능 하다.

 

사이언스 파크를 모델로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결혼하고 머물르게 되어 다른곳으로 갈필요가 없는  수원이  된다.

다시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절대 120만 인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수원시 2030 기본계획을 보면 호매실쪽 3만에서 4만으로 늘어난다고 보는데 128만 정점을 찍고 그런구조가 동서남북 축을 세워  최첨단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주게 되면 천년 이상 가는 수원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군공한이 이전되고 남은 입지는  16조의  이익이 남는다. 8조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쓰고 나머지

8조는 최첨단 테크노밸리 를 조성하고, 거기에  IC를 연결하면 인천 공항 까지 50여분 정도로 빨리 갈 수 있는 교통망도 해결 된다.

 

학군도  잘되어 있고, 상 ,학, 연 협력업체를 구성해주면 무궁무진 하게 발전할 것이다.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나 통찰력과 예지력, 또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아시는분이 되어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점 수원의 공간부지의 틀을 다시 짜고 그림을 그려 추진력을 발휘 해서 시정운영을 하게되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큰 도시가 될 것이다."

 

수원시 개발 환경에 있어서 용적률과 대지건물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수원은 완벽한 도시 라고 생각한다.

삼성이라는 커다란 기업이 있고 수원화성이 있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도시이다.

좋은점은 관광객이 찾아올수 있지만 나쁜점은 문화재 보호법으로 유네스코등록이 되다 보니 성곽으로 부터 500M이내 개발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본다.

안타까운 부분은 서울의 한양이나 광주의 남한산성은 성곽으로부터  200M인데, 수원은 500M 이다 ,그런부분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건축의 스카이 라인  조정하는 부분에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수원의 롤모델로 삼고 싶은 곳이 전주의 한옥 마을 인데, 하루에 만오천명 내지 이만명의 관광객이 오고있지만 , 수원화성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화성 행궁 남문과 북문이 많이 다르다. 북문쪽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카페가 많이 생겨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고, 연립 빌라가 구축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먼 미래설계에 있어 예전의 시장님들이 빌라나 연립건축에  허가를 안해줬어야 한다.

전주한옥마을은 시장직 3선 하던 사람이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20년 동안 건축허가를 안해줘서 지금의 한옥마을로 명실상부한 관광지가 되었다.

 

지금 화성행궁에  주제를 알수없는  예절관이 있는데 쓰임새도 활용도 도 떨어진다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가 있어야 하는 수원화성에는, 정체불명의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  못골시장 까지 나가야 되고 잘거리 또한  없다.

 

전주 한옥마을은 냄새나는 것, 일식집 등 은 허가를 안해주고,  특성에 맞는 것만 허가 해줘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듯이 ,수원도  그렇게 10년만 지나면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 들일수 있는 여건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원시에서 지원해주는 한옥을 지을 때 1층에 상가를 내어  대장간등  특색에 맞는 업체를 넣어주면 수원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다.

정체불명의 상업의 아닌 , 장기화된 미래를 바라볼수있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나섰으면  좋겠다.

 

심재덕시장은 수원의 근간 기초를 만들어주신 분이다. 또한 김용서시장의 업적도 많은데, 고가와 지하터널을 구축해 발전에 한몫을 했다. 염태영시장은 환경친화부분을 강조 했다 .김용서 시장이 개발 위주 로 한 것을 이제는 환경과 개발을 조화롭게 끌어가서 공간구조의 틀을 크게 다시 짜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되었으면 한다."

 

 

향후  정치 방향과 도민에게 인사 말씀 

 

"추구하는 정치신념은 더 큰봉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의원이 됐다.

 

올해 10년차로 금요일에는 반드시 야학에 가서 중등부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 .

지금은 안가지만 무료급식 봉사의 회장직도 맡아서 독거노인 식사를 모셨다.

그때 CMS 받았는데 정치인이 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손을 떼었다.

 

봉사를 하다보니 주변에서 ’당신 같은사람이 더큰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경험을 살려 실생활에 적용시켜달라 .지적측량 ,토지보상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달라 '고 해서 정치에 입문 하게 됐다.

 

전문적인 부분을 알아야 LH 쪽에 경기도 개발이익을 빼앗끼지 않는다. 

경기도 도민으로서 경기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개발이익을 창출 하여, 경기도민 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미비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여 잘살수있게 선두에 서서 ,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위주로 주로 조례 개정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계획이다."

 

지향하는 정치로  행복한정치, 아름다운정치, 가슴이 따뜻한 정치를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이필근 도의원의 도시설계는 경기도 전역에서 빛을 발하고, 지역구를 두고 있는 수원시의 청사진에 진한 선을 그려 동서남북 최첨단 산업 테크노밸리조성에 큰힘을 쏟아 넣을 열정에 응원의 눈빛으로  답을 하고, 거침없는 행보에 박수를 보내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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