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입은 하나고 귀는 두개 인 이유는 최대한 도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제가 여러말을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소리를 듣고 소통 하는것이며, 겸손하고 낮은자세로 임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 인터뷰 중 -

 

자신의 정치철학을  담백하게 얘기하는 경기도의회 양철민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 8. 도시환경위원회)을 만나  젊은 의원의  당찬 의정활동을 엿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청년위원장을 맡으며 젊은 패기와 열정을 지난 선거현장에서 정치 선배들을 통해 정치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정치신인으로 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상반기 활동을 뒤돌아보고 하반기에 야심차게 준비한 조례를 통해 그의 족적을 그려 보았다.

 

퇴소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 근거에 대해 피력

 

 "2018년 6월에 경기도에 아동주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 했고, 아동 청소년 주거복지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 했음에도 너무 약하다.

 

퇴소아동이라 하면 기관이나 시설등 위탁가정등에서 어느정도 나이를 들면 퇴소를 하며 500만원 지원을 받고 자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관련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주거지원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11월 3일날 입법예고를 했다. 요번 회기때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도 가장많은 퇴소  매년 약 2,600여명의 보호종료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많이 미흡했다. 그런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번조례를 추진했다. 여러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있고 또한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될거라 믿는다. "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정산문제에 GH와 수원시청간 분쟁 해결 방향은

 

" 대한민국 최초로 지자체와 GH공사가 함께 신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한 것이다. 당시에 개발이익금은 광교지구 수원시가 88% 용인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광교지구에다가 이 모든 이익금을 모두 환원하겠다는 협약을 했다. 

 

2019년 3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광교개발이익금에 대한 투명한 정산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그때 삼일회계법인에 정산을 의뢰하기로 이야기가 됐고 현재 정산은 맞춰진 상태다. 그러나 정산을 마친 후 GH에서 법인에서 이익을 낸부분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GH는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원이나 용인시는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이 아닌 법인에서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법인세의 정의도 사실은 해당 법인에서 일어난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것을 법인에서 내게끔 되어 있다.

 

지금까지 제가 행감때도 최근 5년간 지자체와의 법적갈등이나 소송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한건도 없다. 수원시나 용인시같은 경우는 소송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받기 원하는데 이런부분을 GH나 경기도에서는 소송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민사 3심까지 간다 . 광교 개발이익금이 정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발이익금이 투입되어야 할 교통문제나 기반시설등이 늦어지면서 주민분들의 불편은  가중 될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런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사실 시행자 안에서 협의되는 방식에 갑은 경기도다.  경기도에서 이런부분을 중재를 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GH와 함께 경기도도시주택실에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제대로 할 수 있게 행정사무조사라던가 동료의원님들에게서 동의를 구하고 경기도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3기신도시가 경기도에서 대규모 택지만해도 7군데가 되고 있고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이런것들이 갈등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2기 신도시에 마지막 정산단계인 광교신도시에서 이런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3기 신도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현실 적용은

 

" 경기도에 있는 많은 사무들이 31개시군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해당 시.군에 시장군수 혹은 지방정부에서 이런부분을 많이 다뤄주어야 한다고 여긴다.

 

경기도 광역기관에서 31개시군에 대한 모든재건축재개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세심히 들여다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지방자치분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수원시 같은 경우 경기도조례로 인해서 수원시나 수원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어긋난 부분이 많다. 재개발 지정된 영통2구역 같은 경우 도 조례로 인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가  면제되었던 사업들이 소극정 행정으로 조합원분들이나 앞으로 이 구역에 들어올 4200세대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부분이 안탑깝게 생각된다.

 

중앙부처 상의 볍령에도 대부분 50만 이상되는 도시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음으로서 막혀있는 부분,  행정이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뤄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에 이양되어야 한다."

 

 

환경국 수도권매립지 종료, 경기도의 대책

 

" 이번 행감에서 요청했던 자료중 경기도 혐오시설관련 민원에 2020년도 기준 전체 31개시군 기준으로 봤을때 수원시 소각장관련개선 민원이 전체 민원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수원시 전체 쓰레기 소각을 차지하고 있었고, 2013년도에 수원시에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상의없이 300m 이내에 있는 지원협의처와 상의를 하고 가동기간을 연장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저희 주민들은 20년 동안 충분히 고통을 감내를 했다. 이런부분에서 인천시도 같은 입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이상이 넘는 인구의 쓰레기를 인천 쓰레기 매립지에서 고통을 감내를 하고 있다. 2025년까지만 쓰레기 매립양을 받겠다고 하고 이후부터는 경기도와 서울시는 독립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비쳐지고 있다.

 

지금의 쓰레기 매립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문제는 적극적으로 종합대책수립을 해서 인천시에 매립을 못할 시에는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이제는 광역차원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 시.군에만 위임된 사무라고 해서 떠 넘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플랜b는 소각용량을 늘리는 것이다. 9개 시군에 있는 매립에 광역에서 같이 매립할수 있게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책이라고 할수 없다. 대체 매립지라던가 매립을 최소화 하고 소각할수 있는 광역차원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라는 미온적 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세워야 한다.

 

하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반기에는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에는 상당히 거시적이라 쉽지않았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느꼈던 것은 공장이나 자동차 석탄발전같은 요인이 60%될것이다고 생각했고 그런 수치들이 조사됐었는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영향이 크다는걸 피부로 느꼈다.

 

국제적으로 중앙부처에서만이 아닌 경기도도 같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2018년 11월 행감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비판을 했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컨트롤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볼것인가?

 

여러세미나나 국제포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적인 단계에서 해야할 행위들을 지금까지 비현실적으로 하고 있는게 경기도에 문제가 많다.

 

 경기도와 GH가 직접적인 개발을 했고 상임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구에서 일을하고 있기에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 상반기에 이어 한번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반기와 하반기가 분리되지 않고 연속성이 있는 것 같다.

 

기반시설이나 못미쳤던 부분 하자나 보수를 해야햐는 부분을 하반기에 들어 짚어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관련 미세먼지라던가 특히나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서 굉장히 위기라는 생각하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특히 자원재이용, 리사이클에대한 부분을 조례나 토론회 및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 쓰레기가 많이 늘고 있다.

 

자원같은 경우는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 재이용되는1회용 용품이던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 저희나 정부나 기업이나 시민 국민들이 가치를 높혀 준다면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재 이용율이 높아질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비해서도 굉장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저희 월드컵경기장을 100개정도를 건설할수 있는 비용이 1년 처리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고1때 인도로 유학을 갔다. 당시 예를 들어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고 그 병을 다시 돌려주면 1000원을 주고 물건을 샀다면 500원을 돌려줬다. 저희도 마찬가지다. 1회용 도시락이던 용품 저희가 소비를 할 때 포장재나 이런것들이 가치가 높아야 한다.

 

이 가치를 기업에서도 인정해주고 정부나 도에서 이런 부분을 가치를 인정해줄수 있는 조례나 법령을 만들어서 깨끗이 사용해서 돌려줬을 때 리턴해주는 시스템이 우리사회적으로 된다면 쓰레기문제나 자원재활용관련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조례나 상위법에 건의안을 내서 가져갈 까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파고 들고 싶다.

 

미래 후손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원을 깨끗이 사용해서 회수했을 때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 여러전환이 필요하겠지만 습관이 생활화 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언제까지 매립이나 소각을 할 수는 없다. 친환경소재나 재 이용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과 정부, 국민모두가 대합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도시락이나 포장용기를 단일화 해서 사용하고 다시 수거해서 재사용하는 것을 만들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시나 기존에 미쳐 다루어 지지않았고 생각에 못미쳤던 부분을 세셈하게 끄집어 내고 짚어가는 양철민의원을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에는, 조금더 따뜻하고 힘찬 응원의 메세지를 가득 채워서 정치에도 신선한 방향을 제시하는 젊은 인재들이  민원해결이나 정책 의결에 오롯이 한뜻으로 밀고나가는 밝은 정치판을 만들어 가길 마음모아 기원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인터뷰 자리를 일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