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21년부터 항공여행객에 7.45 유로 항공세 부과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부터 자국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 여객에 대해 7.45유로의 항공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네덜란드는 작년 철도운송과 항공운송 간 운송비 격차 확대를 위해 항공여객에 7유로, 항공화물에 톤당 1.92~3.85유로의 항공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항공여객에 7.45유로를 부과하는 대신, 항공화물은 공항 경쟁력 약화를 우려,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에어프랑스-KLM은 코로나19의 항공산업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세 도입 유예를 촉구했다.


또한, 지속가능성 목적의 항공세 사용처가 이와 무관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항공세가 단지 세수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비판

현재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및 영국도 항공운송과 철도운송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항공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는 항공세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도입,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국제협정에 따른 항공유류세 면제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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