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시정) 후보, 간병비 국가책임제 등 ‘신중년 안전망’ 발표


수원시 정 선거구, 신중년 5만 5천여 명 … 전체의 22%

우리나라 신중년 1378만 명 … 은퇴준비 비중은 41%에 불과(고용노동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시정) 후보가 시민선대위와 간병비 국가책임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과 미흡한 은퇴준비로 인해 노후가 불안한 신중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신중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간병비 국가책임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대설치 추진 등이다.

 

박 후보는 시민선대위와 간담회를 열고 신중년은 대한민국의 성공시대를 이끌어 온 중추세대지만 부모님 부양과 자녀책임, 건강비 부담 등으로 외로운 세대가 되어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간병비 국가책임제는 중장기적으로 만 65살 이상 어르신들의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구상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정립하여 요양병원에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65살 미만인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가능하다. 구직의사만 있다면 일정기간 동안 구직수당과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다음으로 은퇴 신중년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올라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직장을 퇴직한 신중년은 최대 5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지역가입자 자격 선택 가능) 시켜준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도 추진된다.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검진 제도를 확대하여 50살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검진 주기와 항목을 늘리고, 동네의원과 보건소에서 건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 제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영통구에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자리 제공과 발굴, 재취업 교육,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폴리텍대학에 중소기업과 연계한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여기에 박 후보가 추진할 청년 실리콘밸리와 지역거점 대학인 아주대, 경기대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해 신중년의 기술과 경험을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매칭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교 테크노밸리수원시창업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4차산업에 대한 평생교육과 창업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박광온 후보는 “50대와 60대 신중년이 안정적인 삶을 누려야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영통구의 신중년 세대가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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