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인터뷰 릴레이 제2탄]화성시의회 김경희의원"조례는 만드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현 되는게 중요"


지역구에 머무르지않고 화성시를 업그레드할수있는 비례대표로서 활동한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12일 화성시의회 에서 김경희의원(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을 만났다.조례 가 통과되어 진행된 '한부모 가족지원조례'를 발의한이유를 들어보기로 했다.

 

◆ 한부모 가족지원조례에 관한 설명 

 

오랫동안 청소년시설쪽에서 일하다보니 한부모인 미혼모들을 보게 되는데, 지원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대해 할수 있는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다.

 

또한 요즘은 미혼부가 증가되는 심각한 사회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차별의눈으로 바라본다.이런 차별과 지원이 없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내놓게 되었다.

 

한부모에 대한 양육이나 보건서비스 자립지원금도 있는데,공공시설이나 지원시설에 대해, 화성시 에서는 자립지원금을 5백만원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자립정도와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활용하기위해서 시설에 거주하면서 1~2년동안 활동 하는걸 지켜보면서 사회에 나가서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 지는 미혼모에게 5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두 번째는 미혼모 시설이 향남에 있는데 3명 밖에 못들어 간다 .

인원이 제한적 이다.미혼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아파트가 아닌 공공시설로 확대되어 돌볼수 있는 공동시설이던지 빌라라든가 그런부분을 육아돌봄 나눔을 할수있는거 였으면 한다. 사회 공동체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두되는 문제중에는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많아졌다는 현실이다.

그에 따른 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 이민자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재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겨진 아이는 누가하던 혼자해야되는 상황이  어려움으로 남는다.

 

특히 농촌에 한부모 .부 를위한 지원체계가 하나도 없다.

너무나 많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에게도 마찬가지 다양성이 많이 대두되면서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다.

시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한경우만 입소할수 있기에 그보다 임신 출산 상관없이 원스톱을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 정치 입문에 대한 계기

 

사회복지부분 이던지 여성복지 부분, 소외계층에 관한 여러분야를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많이 하다보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우개선에 대해 불편함에 대해 해소 하고 싶었다.

 

각 사회단체 에서 의뢰 되는부분이 많았다. 특히 청소년 관련쪽에서 끊임없이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8년전 부터 제의가 들어왔고 일을 함에 있어서 기관과 연결되어 하면 힘이되겠다 결심되어 정치에 들어왔고 폭 넓게 비례대표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할 역할이다 생각했다.

 

 

◆ 아동복지교육 전공을 현실적 개선에 대해 아동교육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아이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부모가 문제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교육이 필요한데 ,결혼전에 부모의 역할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이수 처럼 의무적으로 해놓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부모 교육이 필요한데 유명한강사 투입이 아닌 보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실제로 도움이 될만한 강사를 영입하여 해야한다. 아이는 물론 부모의 인성교육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즈음 아이들의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조부모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으며 한다.

 

화성시는 한부모 가족에대한 지원이 5명에게만 지원되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은 한부모 가족이 있을건데 실태조사를 한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놀랍다.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정부에는 있는데 정작 화성시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정확한 데이터 구성과 문제를 파악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얼마전 병점1.2.3.4.동에서 감사를 가게되어 담당주무관에게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냐고 질문 한적이 있는데 데이터가 없는걸 보고 너무 놀라웠다.

 

여성가족과가 담당 하는데 인원이 한정적이라 거기까지는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과의 문제를 지적하는게 아니고, 할 수 있고 해야하는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지적만이 답이 아니고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문제도 그렇구 해야할일이 많은데 상임위가 2년이면 바뀌다보니 마음만 급하고 쉽지가 않다.

 

 

주위 사람들이 다음선거 4년 뒤를 보고 움직이라고 조언한다.

결국은 지금부터 지역주민을 챙기라는말인데 일을하다보니 그건 아니라는걸 느꼈다. 일하다 민원인을 만나면 지역구민이 아닐까 눈치를 보다보니 소신있게 일하는데 저해가 된다. 지금 순간이 최선이고 후회없이 잘하는 시의원이 되자 생각하니 맘이 편했다.

 

지역 민원건이 들어오더라도 큰틀에 관해 좀더 생각 하고 그렇게 가야지만 4년후에도 내가 잘했구나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한다.

 

 

◆다문화가족,이주근로자에 대한 제언을 많이 하는데 그에 관련된 건의를 하게된 동기가있었는지

 

청소년쉼터의 쎈터장을 한적이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입소하는데 결손가정의 아이 였고,그 아이는 다문화가족의 이혼으로인해 남겨진 아이였다.

 

몇몇 이주여성은 결혼만 하게 되면 국적취득이 되니 결혼하고 아이는 가졌지만 목적이 국적이기에 바로 이혼하는 경우가 생기고 아버지가 양육해야함에도 불구 하고 의무감이 없어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된것이다

 

좋은 환경이 부족한 아이의 감정은 청소년때 표출 되고 비행청소년이 되어 힘들어지는 환경에 내몰리게 된다.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는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민간하고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있다.

문제가 많이 도출 되었을 때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자녀에 대한지원조례를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보육지원시스템에도 포함되지 못한 이주민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 화성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은 376명이며 연령은 2세가 가장 높다. 물론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를 포함하면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세명인 어린이집에 경우 교사 한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자녀 한명당 일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 이유는 통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1인당 43만 원의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 받고 있지만 외국인 부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보육료 100%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

 

지금부터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잘 안이루어진다

아동이 반드시 받아야할 권리이므로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지원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담당자가 바뀌면 또다시 이야기해야되고 지속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이루지니 끊임없이 체크하고 부탁하는 입장이다.

 

이혼율 증가에 대해서도 위원회도 구성 해야 되고 같이 만들어 가야한다.

시의원 3명이 뜻을 같이하고 여성가족부,아동보육과,평생교육과 가 같이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다. 조례는 만드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현 되는게 중요하다.

담당부서와 협력하고 실현되는 방안을 모색하며 행동으로 옮기는것이다

 

중간중간 체크해야한다. 실무자가 바뀌어도 지속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를 명시한다. 지원계획수립에관해 묻히는게 아니고 실현해야 조례인 것이다.

 

 

◆앞으로 정치행보는

 

본인은 현장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하고 담당주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10년전에도 목소리를 냈고 여전히 지금껏 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내가 의회에 들어가서 사회복지부분 청소년부분 소외된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싶었다. 비례대표의원으로서 화성시를 업그레이드 하고싶은데 현실은 청소년에 관한 조례나 행동을 옮기려 보니 막상 선거권이 없는 현실에 지원이나 발전이 없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청소년팀을 청소년과로 바꾸면서 청년팀(청년복지.일자리).청소년(청소년복지.활동.보호.학교밖지원.후기청소년지원) 확대할필요가 있다고 5분발언하며  지속적으로 제안한결과 청년팀이 생기지만 청년 일자리만 생각하여  일자리지원과로 생긴다는 얘기가 돌고있다.

 

청년도 복지, 나홀로족에 대한 실태조사. 청년교육.문화거리등 청년들이 유출되지않고 유입될수 있는 방안등 다방면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 인데 해줄게 뭐가 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내 삶에 대해 여러 가지 방향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나타내는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지원해야하는데 그런 책임적인 부분에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데 잘안된다.

 

청소년기에 잘보살피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그런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보호받을 시기를 놓지면 더 큰 문제가 도래되고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 되기 어려운부분 이기에 앞으로 소외된 청소년,다문화가족 등 이런소외 계층을 위해 노력 하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김경희의원을 만나고 2018년 어느 이주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원은 그냥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기웃거림인줄 알았는데 ,인터뷰를 하고보니 진정성이 느껴지고 제대로 다문화가족과.이주근로자,청소년들의 처해진 어려운환경에 빛을 발할수있으리라 믿으며 작은미소를 뒤로하고 상임위사무실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