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진행 인터뷰릴레이]경기도 청년의원 신정현, “사회적 약자인 청년,북한이탈민,다문화에 공정을 적용”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초선105명 의원중에 조례법안이 통과된 의원으로 선정하여 첫번째로 신정현(고양시.기획재정위원회)의원의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들어보기로했다.

 

경기도의원이 된지 몇개월 되지않아 우연히 신정현의원을 만난곳은 경기도의회 도서관이였다.

 1년된 지금 인터뷰도 역시나 도서관, 신의원 이곳을 자주 이용 하고 있었다.

초선인 청년의원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무언의 단어로 이끈 곳이 도서관 이였던 것 같다.

 

상기된 모습의 신정현의원의 지난1년 의원생활을 짚어보면서 그가 대표 발의한 ‘시민참여 에너지전환조례’안 통과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신정현의원은 “흔히 여름이면 발생하는 전기료로 인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설치 찬반이 엇갈리던 작년 여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하루빨리 조례를 마련하여 전기료 걱정 없이 공동전기를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생각했다 ”고 한다.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공급과 자립을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

 

  신 의원은  “탈핵 ·탈석탄을 통한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가운데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함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한 시범지구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도 소유 공공부지 임대  ▲주거복지 또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추진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

조례를 마련하기위한 작업은 9대때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접하고부터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근본적인 것을 찾다가 태양에 관한 보고서를 찾았다.

 

독일에 에너지 변환문제를 살펴보니 100% 태양광전기를 활용하며 나머지 전기는 나라가 수용하는 사례를 보면서 에너지 빈곤을 느끼지 않을수 있구나 했다.

 

에너지의 흐름이 중앙에서 지방 단위로,국가 정책에서 지방정책으로,원자력에서 가정 화력 발전으로 변화하는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실제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전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수 있었다 .

앞으로 갈길은 멀지만 조례를 통과함으로서 박차를 가하게 될것이다.

 

 

 

청년, 다문화, 북한 등 전문분야가 넓다고 알고 있다. 청년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가?

 

청년의 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본다. 청년을 위한 것에서 청년에 의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성입장 에서 청년의 처지를 이해하기 버겁다. 이해한다 해도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

직접 참여 정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이 본인 문제를 잘 안다.

 

현재 청와대에서 청년소통정책담당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했다. 청년활동가 출신의 모임으로 만들어졌고 청년이 주축이 되어 청년의 밑바닥 삶부터 문제에 대안들이 모여지고 있다.

스스로 정책 스스로 만들고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게 청년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다. 주민들이 직접 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것.예산 역시도 경기도 전체

10% 만이라도 청년이 정책에 쓰인다면 청년이 삶은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다문화에 관심과 애정이 많지만,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다.

 

정치인으로서 이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일상으로 겪는 차별이 너무나도 많다. 다문화가정 정책이 이원화된 정책이 많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것인지,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외국인노동자 정책팀을 만들겠다는데, 전반적인 사업 계획은 다문화가정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그대로 수용했다. 노동자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노동에 대한 권한과 주관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복지 정책을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결국 불법노동자들 추방해야 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하는정책이라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다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정치적인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다.

 

북한에 대한 것은, 경기도 의원 입장에서는 300억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을 세웠다. 가장 많은 협력기금이다. 올해에만 100억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고, 의회로부터 견제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실제로 남북관계에 호전적인 기금이었는지 평가받지 않는다는 점이 의문이다.

집행부가 잘하는 것처럼 포장은 하는데, 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인식은 얼마나 변화됐는지 결과 보고서가 없다.

 

안보관 중심에서 평화협력관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 주문없이 이루어진  물건으로 낭비하던 협력기금은 북한이탈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바우처로 바꾸고 올해부터 스스로 선택해서 살 수 있게 됐다.

 

많은 지원의 대부분 목적성을 갖고 지원되는데,스스로 여기에서 자행할 수 있는 자강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재명 지사 ‘공정’이란 말을 좋아한다. 그런데 경기도가 공정하지 못하다. 아직까지 공정의 가치가 깃들기에는 불공정한 과정과 행정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첫 번째로, 첫 조례개정이 특별교부금 조례 재정이다.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의회는 확인해야 한다. 도지사 쌈지돈이 아니라 도민의 종자돈이 돼야 한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지만, 눈치 또한 많이 본다는 것이다.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우리 사회에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프리랜서 조례도 한 것이다. 임금체불 등 못 받는 프리랜서도 굉장히 많은데,경기도 50만 프리랜서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과 능력을 평가받아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공정은 무엇이든지 적용 된다. 에너지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인 것처럼...


청년 의원으로서 강연을 많이 다닌다. 어떻게 의원이 됐는지. 시민과 의원 차이점은

 

공무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시민운동가들은문제의식이 정확하다. 공무원을 만나도 대담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상대를 안 해준다.

그러다보니 시위도 하게 되고 그렇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팀장 한 명 만나기가 힘들다고 느낀다.

그런데 의원이 되고나니 과장, 국장, 실장 만나기 쉬워졌다.

 

청년운동가들이 저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결과가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고결과는 되든 안되든 보고가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민낯이라는 현실이다.

 

시민을 주권자로 보는게 아니라 민원인으로 바라보는 행정권력의 문제,모든 시민을 민원인화 만드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관행과 같다.

 

참으로 솔직한 인터뷰였다.

질문도 답변도 돌리지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토해낼 수 있는 젊은 청년의원의 인터뷰는 앞으로의 3년동안을 지켜보며 정치 사회 부분도 아니, 우리 언론 까지도 솔직하게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노력하려 한다.